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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12
- 수록면
- 1 - 177 (17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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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70년대 두 차례 석유위기 이후 1980~90년대 비교적 안정되어 있던 국제 원유가격은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지역 원유 판매가격의 기준인 중동산 두바이유의 연평균 가격은 2002년 $24/배럴에서 2006년 $62/배럴로 2.6배나 상승하였고 2007년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의 원유가격 상승의 양태는 1970년대의 석유위기 때나 1990년 걸프전쟁 때의 그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과거의 급격한 유가 상승은 세계적으로 석유의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일정 기간 이후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최근의 유가 상승은 소비 둔화를 유발하지 못하면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한편, 최근의 유가 상승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경험한 이후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비용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세계 경제지표는 매우 안정되어 있다.
이처럼 1980~90년대의 저유가를 거쳐 다시 도래한 ‘新고유가’는 그 양태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의 고유가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고유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新고유가 대응전략」의 제 1차년도 연구로서 신고유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가 상승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신고유가의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유가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별 검토를 행하였다. 유가 상승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유가-경제 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신고 유가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을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어서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유가 상승의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영향과 업종별 산업생산, 에너지원별 소비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계측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고유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먼저 최근 수년간의 유가 상승, 즉 신고유가의 원인은 과거의 고유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고유가 상황은 대부분 산유국에서의 정치적 불안, 군사적 충돌 및 에너지 공급시설에서의 사고로 인한 석유의 공급교란과 그로 인한 일시ㆍ단기적인 가격의 상승이었다. 이와 같은 공급교란에 의한 급격한 유가 상승은 소비감소를 유발하고 공급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가격이 곧바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신고유가 상황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높은 경제성장과 세계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요의 급증에 기인한 것이어서 유가 상승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물론 세계 석유수요 급증의 이면에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여유생산능력 부족이라는 공급측면의 불안이 유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즉, OPEC의 여유생산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급차질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체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어서 원유구매자들의 우려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더해 2000년 이후 발생한 일련의 지정학적 사건과 기후 여건도 시기에 따라 유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원유가격 상승의 요인으로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정제시설 부족과 투기자금의 역할에 대한 본 연구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제시설 병목 현상이 원유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국제 선물시장에서 정제시설 병목 현상으로 석유제품가격이 상승할 경우 석유제품가격과 원유가격 사이의 가격 스프레드가 급격히 벌어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투기세력은 고평가된 석유제품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원유를 매수하는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원유 선물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투기적 요인은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이다. 또한 공급카르텔인 OPEC이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OPEC은 정제능력 부족에 의한 제품가격 인상을 곧바로 원유가격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OPEC이 국제 석유시장에서 원유가격 결정에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는 없다.
투기자금의 역할에 대해서는 선물시장의 구조상 투기자금이 독립적으로 가격상승을 유발할 여지는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현물시장이 불안하면 헷져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시장에서의 매도를 늘리고, 투기자들은 헷져들의 이러한 위험을 기꺼이 인수하기 위해 매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격상승이 반영되는 것일 뿐, 선물시장의 투기자가 독자적인 행동으로 매입을 늘리고 가격상승을 선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증적 분석에서도 투기자본이 가격을 선도하는 가설은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고유가의 경제적 영향은 과거 고유가의 경제적 영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세계경제가 과거에 비해 유가 충격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된 이유는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최근의 유가 상승은 1970년대 석유위기 때에 비교하여 완만하게 상승함으로써 가계와 기업이 고유가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피해가 감소하도록 하였다. 둘째, 실질 원유가격은 아직 2차 석유위기 때의 가격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산업구조가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이행되고 에너지 효율이 향상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에너지 및 석유집약도가 낮아졌다. 넷째, 세계화의 진전으로 제조업 관련 기업이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임금인상 압박이 줄었고 중국이 저렴한 상품을 세계시장에 공급하면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유가 충격의 경제적 영향을 과소평가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많다. 그것은 지속적인 유가 상승이 소비심리나 투자심리를 악화시키는 경우 불황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수 있다는 점I 미국 등에서 가계의 채무부담이 커지고 있어 유가 상승의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경제가 위축되면 유가 상승을 초래한 석유수요의 둔화로 석유가격은 하락하겠지만 세계 경제성장의 동력이 제거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우리 경제도 세계경제가 유가 충격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된 것과 같은 이유로 신고유가의 경제적 영향이 아직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에너지집약도나 석유집약도의 감소로 인한 유가 영향의 둔화라는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다. 즉, 1970년대의 석유집약도와 2000년대의 석유집약도는 그 크기 면에서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그 추세가 1970년대에는 상승 추세였으나, 2000년대에는 하락 추세라는 점이다. 따라서 유가 영향의 둔화가 석유집약도의 변화에 기인한다면, 그것은 석유집 약도의 크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석유집약도의 변화 추세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집약도는 2000년대가 1970년대에 비하여 높다. 이는 유가 영향의 둔화가 에너지집약도와는 무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석유집약도는 최근 들어 낮아지고 있지만 타 에너지원의 집약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GDP 백만원을 생산하기 위하여 석유는 적게 사용하고 있지만 전체 에너지 사용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2000년대 유가 충격의 영향 축소는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이 아닌 석유에서 석탄, 가스,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원으로의 대체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유가 상승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유가 상승이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원유가 10% 상승 시 GDP는 0.25%p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각각 0.03%p, 0.17%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에 미치는 영향은 내수부문 보다는 대외부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서, 내수가 0.21%p 감소하고 순수출이 0.7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수부문에서는 소비에 비해 투자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서, 민간소비가 0.15%p 감소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각각 0.25%p, 0.4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상승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섬유제품업ㆍ석유화학제품업ㆍ요업ㆍ1차금속업에서 크게 나타나며, 식품담배업ㆍ목재업ㆍ제지인쇄업ㆍ기계조립업ㆍ수송장비업에서 적게 나타났다. 산업별 영향은 대체적으로 석유집약도가 높은 산업에서 영향이 크고 석유집약도가 낮은 산업에서 영향이 적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원유가 상승의 에너지소비에 대한 영향은 원유가 10% 상승 시 최종에너지소비가 0.48%p 감소하고 석유제품 소비는 1.08%p, 석탄 0.49%p, 도시가스 0.15%p, 전력 0.05%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책제언
유가 상승에 대한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그 원인과 양태, 그리고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 안정화 목표의 채택으로 유가 상승이 임금이나 일반 불가 상승으로 발전하는 2차적인 효과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정책의 경우, 유류세 인하를 통한 가격인상 요인의 완충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가 상승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는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조정을 방해하여 장기적으로 석유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많은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세금 조정을 시행한다면 석유수출국이 직면하고 있는 석유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원유수출국으로 하여금 가격 인상의 유언을 제공하게 된다. 세수 감소에 의한 정부의 재정운용상의 부담도 중요한 문제이다.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재화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 유가의 경제적 영향을 장기적으로 완화시키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정책은 정제 시설의 고도화 추진, 해외 석유개발의 확대, 에너지 소비효율 제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기존의 정책을 정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Research Purpose
After the two oil crises that occurred in the 1970s, the international price of crude oil was relatively stable in the 1980s and 1990s. Since 2003, however, it has begun to increase consistently. The yearly average price of Dubai oil from the Middle East, which is marker price of crude oil in Asian market, including Korea, increased 2.6 times, from US$24/barrel in 2002 to US$62/barrel in 2006, and it has continued to increase in 2007.
The trend of the skyrocketing price of crude oil in the last several years has a huge difference, however, from the circumstances of the oil crises in the 1970s and the Gulf War in 1990. The rapid rise of the price of oil in the past caused global oil consumption to shrink, and the price of oil fell after some time. The recent rise of the price of oil, however, is not affecting global oil consumption at all and may thus persist for a longer time.
Meanwhile, the impact on the economy of the recent rise of the price of oil appears to be considerably weaker than that in the past. In the two oil crises that occurred in the 19705, the rise of the price of oil was considered a major factor in inflation, and the increase of energy expenses due to the rise of the price of oil was also recognized as the biggest threat to continued economic growth. At present, however, despite the continually rising price of oil, the global economic index is very stable.
As such, the "new high-oil-price era," which emerged after the low-oil-price periods in the 1980s and 1990s, is very different from the past high-oil-price period. Their effects on the global economy are likewise different. Therefore, the characteristics of this new era should be examined closely so that effective countermeasure strategies could be proposed.
In its first year, this study on the countermeasure strategies in the new high-oil-price era concentrated on an analysis of the causes of the rise of the price of oil and its far-reaching effects on the Korean economy. Towards that end, the study investigated various elements that affect the price of oil. Moreover, the effects of the new high-oil-price era on the global and Korean economie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oretical literature on the oil price-economy relationship and various economic indices. This was followed by a shock simulation, using the macroeconometric model, where the effects of the rising price of oil on the major macroeconomic variables, on industrial production by business, and on energy consumption were quantitatively measured. Based on the results of such analyses, a policy direction was proposed for Korea to allow it to cope with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2. Major Contents and Results
The causes of the rise of the price of oil in the recent several years, or of the new high-ail-price era,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ast high-ail-price era. The rise of the price of oil in the past was caused mainly by political instability and limited oil supply due to accidents or military conflicts in and around the energy supply facilities of the oil-producing countries. The resulting rise in the price of oil then was thus temporary and short-term. Furthermore, the rapid rise of the price of oil then led to a global oil consumption reduction, and when the supply reverted to its normal state, the price of oil almost immediately fell. The persistent rise of the oil price during the recent years, however, is fundamentally due to the rapid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to the soaring demand for oil due to the recovery of the global economy. As such, the rise of the oil price may continue for a long time.
The current soaring global demand for oil is accompanied by global anxiety on account of OPEC's inability to produce enough oil to meet such global demand. This means that when the amount of oil that is available does not meet the demand, OPEC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provide an alternative. Such anxiety on the part of crude oil consumers also plays a role in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Furthermore, the series of geopolitical and climatic events that have been occurring since 2000 is another important factor, depending on specific times, contributing to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The shortage of refining facilities and the role of speculative capital are viewed by some as factors contributing to the rise of the price of crude oil. The role of the bottleneck phenomenon in refining facilities in this regard, however, is believed to be very limited. When the price of oil rises in the international futures market due to the bottleneck phenomenon, the price spread between oil products and crude oil rapidly becomes wider.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peculative parties will sell over-appreciated oil products and buy under-appreciated crude oil, which may cause the price of crude oil to increase as well. This speculative factor, however, is either limited or temporary. Moreover, if OPEC uses its exclusive power over its supply chain, it can immediately increase the prices of its products due to the shortage of oil-refining facilities. It is improbable, though, that OPEC will use its exclusive power in the global oil market.
It is also believed that due to the structure of the futures market,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hat the bullish investment by speculators will independently cause the price of oil to rise. Basically, if the spot market prices are expected to rise by demand increase, supply disruptions etc., hedgers are likely to buy more in the spot markets as well as sell more in the futures markets. The sell-positions by hedgers are taken to the speculators who are the risk-takers in the futures market. Only under such interaction between hedgers and speculators in the futures markets, rise in oil price in the futures market is theoretically explainable it is hardly explained that the speculators' independent act of buying in the futures market will lead to keep oil price rising. Even empirical analyses do not show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for the causal effect of speculative investment on oil prices although the contemporaneous relation between speculators and prices can be evaluated.
Next, the economic impact of the new high-oil-price era is relatively weaker compared to that of the past high-oil-price era.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for this. First, the recent rise of the price of oil is relatively gentle compared to that in the 1970s. This gave the household and business economies time to adapt to the high price of oil, thereby minimizing the damage of such to economic activities. Second, the present price of crude oil has not reached the level that was seen in the midst of the second oil crisis. Third, with the progressive veering of the industrial structure towards low energy consumption and energy efficiency, the global economy's dependency on energy and oil has been lowered. Finally, the phenomenon of globalization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led the latter to utilize cheap labor from China, which helps businesses alleviate the pressures caused by the increased labor cost. Furthermore, as China provides cheap products to the global market, the pressure of inflation therein has weakened.
There are still so many factors, though, that may lead to a greater economic impact of the rising price of oil that such occurrence cannot be completely discounted. If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affects oil consumption and investment, the global economy can make a rapid tum towards recession. The growing household debts in the U.S.A. may deepen the impact of the rise of the price of oil. Although the price of oil may fall due to the stagnation of the demand for it if the Chinese economy shrinks, it can also mean the removal of the main power that drives the growth of the global economy.
For the same reasons that the global economy is not greatly influenced by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the impact of the high price of oil on the Korean economy is not yet strongly felt. The circumstances in Korea, however,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in other advanced countries in that Korea is very much dependent on energy and oil. In other words, there has been little change in Korea in terms of oil intensity level in the 1970s and in the 2000s, except that the upward trend in the 1970s has become a downward trend in the 2000s. Therefore, the weakened sensitivity of Korea to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is due not so much to its oil intensity level but to the changes therein.
Korea's energy concentration level in the 2000s is higher than that in the 1970s. This means that its weakened sensitivity to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may be irrelevant to its oil concentration level. It also means that although Korea's oil concentration level is becoming lower, the level of its intensity on other energy sources is actually increasing. In other words, lesser amounts of oil may be used to produce GDP, but the overall amount of energy used has never been reduced. Consequently, the weakened impact of the oil price shock in the 2000s cannot be attributed to greater energy use efficiency but to the move from the use of oil to that of alternative energy sources, such as coal, gas, and nuclear power.
The macroeconometric model was used in this study to measure the far-reaching effects of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on the econom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when the price of crude oil increases by 10%, the GDP decreases by 0.25%p, and the consumer and producer prices increase by 0.03%p and 0.17%p, respectively. The effect on the GDP is higher in the foreign sectors than in the domestic sectors: the domestic demand decreases by 0.21 %p, and the net export decreases by 0.70%p. Moreover, as far as the domestic demand is concerned, the impact on investment is bigger than the impact on spending: private spending decreases by 0.15%p, and the facility and construction investments decrease by 0.25%p and 0.40%p, respectively.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has had a bigger influence on the textile industry, petrochemical industry, ceramics industry, and primary-steel industry, and lesser influence on the food and tobacco industry and on the lumber, paper, machine and assembly, and transportation and equipment industries. The impact of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on those industries that have a high oil concentration level was bigger than the impact on those industries that have a low oil concentration level. Furthermore, the influence of the crude oil price increase is shown by the fact that when the price of crude oil increases by 10%, the final energy consumption decreases by 0.48%p and the consumption of oil products, coal, city gas, and electric power also decreases by 1.08%p, 0.49%p, 0.15%p, and 0.05%p respectively.
3. Policy Suggestions
Policy countermeasures to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require a consideration of the latter's causes and types, and of the current economic circumstances. The monetary policy should aim to stabilize the prices so that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can be kept from leading to secondary effects such as the rise of labor costs or other general prices. In terms of financial policy, it is not advisable to control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rise of the price of oil by lowering oil taxes because, if the rise of the price of oil is not a temporary but continuous trend, lowering oil taxes may hinder the control of the supply and demand dynamics depending on the changes in price so that in the long term, it may raise the oil dependency ratio. Furthermore, if many other countries will carry out such tax adjustments, the price elasticity of oil demand may become inelastic, which may give oil exporters a reason to raise the price of their product. Another important issue is the additional financial management burden on the government that the reduction of tax revenues may bring. As for the industry and labor policy, it is advisable to promote competition in the goods market and to strengthen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so as to alleviate the impact of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on the economy in the long term. Finally, the existing energy policy should be improved by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upgrading refining facilities, expanding the development of foreign oil fields, improving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and expanding the distribu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ies.
1970년대 두 차례 석유위기 이후 1980~90년대 비교적 안정되어 있던 국제 원유가격은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지역 원유 판매가격의 기준인 중동산 두바이유의 연평균 가격은 2002년 $24/배럴에서 2006년 $62/배럴로 2.6배나 상승하였고 2007년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의 원유가격 상승의 양태는 1970년대의 석유위기 때나 1990년 걸프전쟁 때의 그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과거의 급격한 유가 상승은 세계적으로 석유의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일정 기간 이후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최근의 유가 상승은 소비 둔화를 유발하지 못하면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한편, 최근의 유가 상승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경험한 이후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비용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세계 경제지표는 매우 안정되어 있다.
이처럼 1980~90년대의 저유가를 거쳐 다시 도래한 ‘新고유가’는 그 양태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의 고유가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고유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新고유가 대응전략」의 제 1차년도 연구로서 신고유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가 상승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신고유가의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유가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별 검토를 행하였다. 유가 상승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유가-경제 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신고 유가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을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어서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유가 상승의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영향과 업종별 산업생산, 에너지원별 소비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계측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고유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먼저 최근 수년간의 유가 상승, 즉 신고유가의 원인은 과거의 고유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고유가 상황은 대부분 산유국에서의 정치적 불안, 군사적 충돌 및 에너지 공급시설에서의 사고로 인한 석유의 공급교란과 그로 인한 일시ㆍ단기적인 가격의 상승이었다. 이와 같은 공급교란에 의한 급격한 유가 상승은 소비감소를 유발하고 공급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가격이 곧바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신고유가 상황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높은 경제성장과 세계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요의 급증에 기인한 것이어서 유가 상승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물론 세계 석유수요 급증의 이면에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여유생산능력 부족이라는 공급측면의 불안이 유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즉, OPEC의 여유생산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급차질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체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어서 원유구매자들의 우려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더해 2000년 이후 발생한 일련의 지정학적 사건과 기후 여건도 시기에 따라 유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원유가격 상승의 요인으로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정제시설 부족과 투기자금의 역할에 대한 본 연구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제시설 병목 현상이 원유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국제 선물시장에서 정제시설 병목 현상으로 석유제품가격이 상승할 경우 석유제품가격과 원유가격 사이의 가격 스프레드가 급격히 벌어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투기세력은 고평가된 석유제품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원유를 매수하는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원유 선물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투기적 요인은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이다. 또한 공급카르텔인 OPEC이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OPEC은 정제능력 부족에 의한 제품가격 인상을 곧바로 원유가격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OPEC이 국제 석유시장에서 원유가격 결정에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는 없다.
투기자금의 역할에 대해서는 선물시장의 구조상 투기자금이 독립적으로 가격상승을 유발할 여지는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현물시장이 불안하면 헷져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시장에서의 매도를 늘리고, 투기자들은 헷져들의 이러한 위험을 기꺼이 인수하기 위해 매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격상승이 반영되는 것일 뿐, 선물시장의 투기자가 독자적인 행동으로 매입을 늘리고 가격상승을 선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증적 분석에서도 투기자본이 가격을 선도하는 가설은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고유가의 경제적 영향은 과거 고유가의 경제적 영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세계경제가 과거에 비해 유가 충격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된 이유는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최근의 유가 상승은 1970년대 석유위기 때에 비교하여 완만하게 상승함으로써 가계와 기업이 고유가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피해가 감소하도록 하였다. 둘째, 실질 원유가격은 아직 2차 석유위기 때의 가격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산업구조가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이행되고 에너지 효율이 향상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에너지 및 석유집약도가 낮아졌다. 넷째, 세계화의 진전으로 제조업 관련 기업이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임금인상 압박이 줄었고 중국이 저렴한 상품을 세계시장에 공급하면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유가 충격의 경제적 영향을 과소평가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많다. 그것은 지속적인 유가 상승이 소비심리나 투자심리를 악화시키는 경우 불황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수 있다는 점I 미국 등에서 가계의 채무부담이 커지고 있어 유가 상승의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경제가 위축되면 유가 상승을 초래한 석유수요의 둔화로 석유가격은 하락하겠지만 세계 경제성장의 동력이 제거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우리 경제도 세계경제가 유가 충격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된 것과 같은 이유로 신고유가의 경제적 영향이 아직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에너지집약도나 석유집약도의 감소로 인한 유가 영향의 둔화라는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다. 즉, 1970년대의 석유집약도와 2000년대의 석유집약도는 그 크기 면에서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그 추세가 1970년대에는 상승 추세였으나, 2000년대에는 하락 추세라는 점이다. 따라서 유가 영향의 둔화가 석유집약도의 변화에 기인한다면, 그것은 석유집 약도의 크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석유집약도의 변화 추세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집약도는 2000년대가 1970년대에 비하여 높다. 이는 유가 영향의 둔화가 에너지집약도와는 무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석유집약도는 최근 들어 낮아지고 있지만 타 에너지원의 집약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GDP 백만원을 생산하기 위하여 석유는 적게 사용하고 있지만 전체 에너지 사용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2000년대 유가 충격의 영향 축소는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이 아닌 석유에서 석탄, 가스,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원으로의 대체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유가 상승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유가 상승이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원유가 10% 상승 시 GDP는 0.25%p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각각 0.03%p, 0.17%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에 미치는 영향은 내수부문 보다는 대외부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서, 내수가 0.21%p 감소하고 순수출이 0.7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수부문에서는 소비에 비해 투자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서, 민간소비가 0.15%p 감소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각각 0.25%p, 0.4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상승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섬유제품업ㆍ석유화학제품업ㆍ요업ㆍ1차금속업에서 크게 나타나며, 식품담배업ㆍ목재업ㆍ제지인쇄업ㆍ기계조립업ㆍ수송장비업에서 적게 나타났다. 산업별 영향은 대체적으로 석유집약도가 높은 산업에서 영향이 크고 석유집약도가 낮은 산업에서 영향이 적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원유가 상승의 에너지소비에 대한 영향은 원유가 10% 상승 시 최종에너지소비가 0.48%p 감소하고 석유제품 소비는 1.08%p, 석탄 0.49%p, 도시가스 0.15%p, 전력 0.05%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책제언
유가 상승에 대한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그 원인과 양태, 그리고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 안정화 목표의 채택으로 유가 상승이 임금이나 일반 불가 상승으로 발전하는 2차적인 효과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정책의 경우, 유류세 인하를 통한 가격인상 요인의 완충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가 상승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는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조정을 방해하여 장기적으로 석유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많은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세금 조정을 시행한다면 석유수출국이 직면하고 있는 석유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원유수출국으로 하여금 가격 인상의 유언을 제공하게 된다. 세수 감소에 의한 정부의 재정운용상의 부담도 중요한 문제이다.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재화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 유가의 경제적 영향을 장기적으로 완화시키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정책은 정제 시설의 고도화 추진, 해외 석유개발의 확대, 에너지 소비효율 제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기존의 정책을 정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Research Purpose
After the two oil crises that occurred in the 1970s, the international price of crude oil was relatively stable in the 1980s and 1990s. Since 2003, however, it has begun to increase consistently. The yearly average price of Dubai oil from the Middle East, which is marker price of crude oil in Asian market, including Korea, increased 2.6 times, from US$24/barrel in 2002 to US$62/barrel in 2006, and it has continued to increase in 2007.
The trend of the skyrocketing price of crude oil in the last several years has a huge difference, however, from the circumstances of the oil crises in the 1970s and the Gulf War in 1990. The rapid rise of the price of oil in the past caused global oil consumption to shrink, and the price of oil fell after some time. The recent rise of the price of oil, however, is not affecting global oil consumption at all and may thus persist for a longer time.
Meanwhile, the impact on the economy of the recent rise of the price of oil appears to be considerably weaker than that in the past. In the two oil crises that occurred in the 19705, the rise of the price of oil was considered a major factor in inflation, and the increase of energy expenses due to the rise of the price of oil was also recognized as the biggest threat to continued economic growth. At present, however, despite the continually rising price of oil, the global economic index is very stable.
As such, the "new high-oil-price era," which emerged after the low-oil-price periods in the 1980s and 1990s, is very different from the past high-oil-price period. Their effects on the global economy are likewise different. Therefore, the characteristics of this new era should be examined closely so that effective countermeasure strategies could be proposed.
In its first year, this study on the countermeasure strategies in the new high-oil-price era concentrated on an analysis of the causes of the rise of the price of oil and its far-reaching effects on the Korean economy. Towards that end, the study investigated various elements that affect the price of oil. Moreover, the effects of the new high-oil-price era on the global and Korean economie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oretical literature on the oil price-economy relationship and various economic indices. This was followed by a shock simulation, using the macroeconometric model, where the effects of the rising price of oil on the major macroeconomic variables, on industrial production by business, and on energy consumption were quantitatively measured. Based on the results of such analyses, a policy direction was proposed for Korea to allow it to cope with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2. Major Contents and Results
The causes of the rise of the price of oil in the recent several years, or of the new high-ail-price era,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ast high-ail-price era. The rise of the price of oil in the past was caused mainly by political instability and limited oil supply due to accidents or military conflicts in and around the energy supply facilities of the oil-producing countries. The resulting rise in the price of oil then was thus temporary and short-term. Furthermore, the rapid rise of the price of oil then led to a global oil consumption reduction, and when the supply reverted to its normal state, the price of oil almost immediately fell. The persistent rise of the oil price during the recent years, however, is fundamentally due to the rapid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to the soaring demand for oil due to the recovery of the global economy. As such, the rise of the oil price may continue for a long time.
The current soaring global demand for oil is accompanied by global anxiety on account of OPEC's inability to produce enough oil to meet such global demand. This means that when the amount of oil that is available does not meet the demand, OPEC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provide an alternative. Such anxiety on the part of crude oil consumers also plays a role in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Furthermore, the series of geopolitical and climatic events that have been occurring since 2000 is another important factor, depending on specific times, contributing to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The shortage of refining facilities and the role of speculative capital are viewed by some as factors contributing to the rise of the price of crude oil. The role of the bottleneck phenomenon in refining facilities in this regard, however, is believed to be very limited. When the price of oil rises in the international futures market due to the bottleneck phenomenon, the price spread between oil products and crude oil rapidly becomes wider.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peculative parties will sell over-appreciated oil products and buy under-appreciated crude oil, which may cause the price of crude oil to increase as well. This speculative factor, however, is either limited or temporary. Moreover, if OPEC uses its exclusive power over its supply chain, it can immediately increase the prices of its products due to the shortage of oil-refining facilities. It is improbable, though, that OPEC will use its exclusive power in the global oil market.
It is also believed that due to the structure of the futures market,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hat the bullish investment by speculators will independently cause the price of oil to rise. Basically, if the spot market prices are expected to rise by demand increase, supply disruptions etc., hedgers are likely to buy more in the spot markets as well as sell more in the futures markets. The sell-positions by hedgers are taken to the speculators who are the risk-takers in the futures market. Only under such interaction between hedgers and speculators in the futures markets, rise in oil price in the futures market is theoretically explainable it is hardly explained that the speculators' independent act of buying in the futures market will lead to keep oil price rising. Even empirical analyses do not show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for the causal effect of speculative investment on oil prices although the contemporaneous relation between speculators and prices can be evaluated.
Next, the economic impact of the new high-oil-price era is relatively weaker compared to that of the past high-oil-price era.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for this. First, the recent rise of the price of oil is relatively gentle compared to that in the 1970s. This gave the household and business economies time to adapt to the high price of oil, thereby minimizing the damage of such to economic activities. Second, the present price of crude oil has not reached the level that was seen in the midst of the second oil crisis. Third, with the progressive veering of the industrial structure towards low energy consumption and energy efficiency, the global economy's dependency on energy and oil has been lowered. Finally, the phenomenon of globalization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led the latter to utilize cheap labor from China, which helps businesses alleviate the pressures caused by the increased labor cost. Furthermore, as China provides cheap products to the global market, the pressure of inflation therein has weakened.
There are still so many factors, though, that may lead to a greater economic impact of the rising price of oil that such occurrence cannot be completely discounted. If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affects oil consumption and investment, the global economy can make a rapid tum towards recession. The growing household debts in the U.S.A. may deepen the impact of the rise of the price of oil. Although the price of oil may fall due to the stagnation of the demand for it if the Chinese economy shrinks, it can also mean the removal of the main power that drives the growth of the global economy.
For the same reasons that the global economy is not greatly influenced by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the impact of the high price of oil on the Korean economy is not yet strongly felt. The circumstances in Korea, however,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in other advanced countries in that Korea is very much dependent on energy and oil. In other words, there has been little change in Korea in terms of oil intensity level in the 1970s and in the 2000s, except that the upward trend in the 1970s has become a downward trend in the 2000s. Therefore, the weakened sensitivity of Korea to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is due not so much to its oil intensity level but to the changes therein.
Korea's energy concentration level in the 2000s is higher than that in the 1970s. This means that its weakened sensitivity to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may be irrelevant to its oil concentration level. It also means that although Korea's oil concentration level is becoming lower, the level of its intensity on other energy sources is actually increasing. In other words, lesser amounts of oil may be used to produce GDP, but the overall amount of energy used has never been reduced. Consequently, the weakened impact of the oil price shock in the 2000s cannot be attributed to greater energy use efficiency but to the move from the use of oil to that of alternative energy sources, such as coal, gas, and nuclear power.
The macroeconometric model was used in this study to measure the far-reaching effects of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on the econom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when the price of crude oil increases by 10%, the GDP decreases by 0.25%p, and the consumer and producer prices increase by 0.03%p and 0.17%p, respectively. The effect on the GDP is higher in the foreign sectors than in the domestic sectors: the domestic demand decreases by 0.21 %p, and the net export decreases by 0.70%p. Moreover, as far as the domestic demand is concerned, the impact on investment is bigger than the impact on spending: private spending decreases by 0.15%p, and the facility and construction investments decrease by 0.25%p and 0.40%p, respectively.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has had a bigger influence on the textile industry, petrochemical industry, ceramics industry, and primary-steel industry, and lesser influence on the food and tobacco industry and on the lumber, paper, machine and assembly, and transportation and equipment industries. The impact of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on those industries that have a high oil concentration level was bigger than the impact on those industries that have a low oil concentration level. Furthermore, the influence of the crude oil price increase is shown by the fact that when the price of crude oil increases by 10%, the final energy consumption decreases by 0.48%p and the consumption of oil products, coal, city gas, and electric power also decreases by 1.08%p, 0.49%p, 0.15%p, and 0.05%p respectively.
3. Policy Suggestions
Policy countermeasures to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require a consideration of the latter's causes and types, and of the current economic circumstances. The monetary policy should aim to stabilize the prices so that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can be kept from leading to secondary effects such as the rise of labor costs or other general prices. In terms of financial policy, it is not advisable to control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rise of the price of oil by lowering oil taxes because, if the rise of the price of oil is not a temporary but continuous trend, lowering oil taxes may hinder the control of the supply and demand dynamics depending on the changes in price so that in the long term, it may raise the oil dependency ratio. Furthermore, if many other countries will carry out such tax adjustments, the price elasticity of oil demand may become inelastic, which may give oil exporters a reason to raise the price of their product. Another important issue is the additional financial management burden on the government that the reduction of tax revenues may bring. As for the industry and labor policy, it is advisable to promote competition in the goods market and to strengthen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so as to alleviate the impact of the continuing rise of the price of oil on the economy in the long term. Finally, the existing energy policy should be improved by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upgrading refining facilities, expanding the development of foreign oil fields, improving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and expanding the distribu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ies.
목차
Ⅰ. 서론
Ⅱ. 원유가격 상승의 원인과 특징
Ⅲ. 유가-경제 관계의 이론적 분석
Ⅳ. 신고유가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Ⅴ. 유가 상승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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