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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는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콘텐츠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콘텐츠가 어디에 있다는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초기 소리바다사건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IsoHunt 사건이 발생한다면 「저작권법」 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근거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미국연방대법원의 유발이론 등과 같은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토렌트의 동작 원리에 따르면 토렌트는 마치 인터넷에서 널리 퍼져있는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토렌트로 대표되는 순수한 P2P서비스는 법률로 제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 선순환을 유도해야 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토렌트에 대한 법적 소고
Ⅲ. 토렌트에 대한 법적 소고 및 정책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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