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허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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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성욱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235 - 25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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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시대가 되면서 에너지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종래에는 에너지법은 에너지의 원활한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에너지산업규제라는 관점에서 주로 이해되었으나, 기후변화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에너지법은 탄소저감 등의 환경규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기후변화정책은 환경정책인 동시에 에너지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다.
에너지법은 에너지시장의 역동성, 기술의존성, 시장융합의 경향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에너지법을 연구하는 학자 혹은 에너지 관련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의식을 가지도록하는 요소인 동시에 매우 흥미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이다.
에너지법 일반이론은 에너지 경제학, 에너지 정책, 에너지 행정규제, 그리고 에너지 의사결정절차 등으로 구성해서 이해해볼 수 있다.
에너지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사회, 경제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분야이다 보니 에너지법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에너지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한 경제학, 에너지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관한 정치학, 사회학, 에너지법의 해석과 집행을 위한 법학, 기후변화현상의 이해를 위한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이해가 복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시대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에너지법의 중요한 쟁점들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바람직한 에너지법정책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시도를 해보았다.
이 글의 제2장에서는 에너지법의 특수성으로서 동적인 시장, 기술의존성, 시장융합의 경향의 내용에 관해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에너지법 일반이론으로서 에너지 경제학, 에너지 정책, 에너지 규제행정, 에너지 의사결정의 내용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기후변화 패러다임에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 에너지법과 환경법의 상관관계에 관해 살펴보았고,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에너지법 체계와 에너지 정책에 관해 개괄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기후변화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법의 과제로 에너지법 체계 재조정,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 신ㆍ재생에너지 비중확대의 문제, 원자력에너지와 관련된 쟁점 등에 관해 간략히 검토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In the past, energy law has been generally treated independent from environmental law. However, as climate change gets more serious, energy law cannot be established separate from environmental law. In climate change regime, climate change policy is not only environmental law policy but also energy law policy. Energy law is subject to change because of dynamic markets, technology, and market convergence. The speed of change in energy law gets more fast with climate change. This tendency of change in energy law is both challenging and exciting factor to scholars who study energy law and professionals who practice energy law. Moreover, energy law is very interdisciplinary area. The proper understanding of energy law should be based on energy economics, energy policy, the administration of energy regulation, and energy decision making process.
In this paper, I tried to review several issue in energy law in climate change age from many different perspectives.
In chapter Ⅱ, I reviewed the issue of dynamic market, technology dependency, tendency of market convergence as special aspects of energy law. In chapter Ⅲ, I briefly reviewed the basic foundation of energy law. To understand energy law systemically, it is essential to have understanding on energy economics, energy policy, energy regulation, and energy decision making process. In chapter Ⅳ, I briefly explained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energy law and environmental law. Under climate change regime, many issues in energy law are inseparably related with environmental law issues. In chapter Ⅴ, I reviewed the basic framework of current Korean energy law and policy. Finally in chapter Ⅵ, I pointed out several issues in energy law especially important in climate change regime. The restructuring of energy law framework and structure, the debate on adoption of Cap and Trade emission trading, the issue of introducing more renewable energy, the debate on atomic energy are the issues touched in this chapter.

#기후변화(climate change) #에너지법(Energy Law) #녹색성장(green growth)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배출권거래제도(Cap-and-Trade Emission Trading)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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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지(정기간행물)] - 도현재 / 2008 / 한국 에너지산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 국제거래법연구 17 (2) : 259 ~ 28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홍식 / 2002 / 리스크법-리스크 관리체계로서의 환경법 / 서울대학교법학 43 (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허성욱 / 2007 / 危害食品管理에 있어서 事前豫防의 原則과 費用便益分析 / 환경법연구 29 (3) : 441 ~ 476

6. [기타자료] - 국무총리실 / 2008 /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안번호 제1호, 국무총리실

7. [보고서] - 전의천 / 2009 / 미국의 기후변화∙녹색성장 관련 입법 동향 분석 -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ACESA]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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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욱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의약학 > 기초의학 >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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