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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수 (국민대통합위원회)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9卷 第3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5 - 29 (25page)
DOI
10.17208/jkpa.2014.06.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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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d the limitation of policy change of Sejong City Construction in perspective of path dependency, the core logic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ath dependency means that prior institution continues to affect next policy change or to regulate it. Path dependency is useful methodology to analyze how Sejong City Construction Policy pushed ahead by Roh Moo-hyun Administration affected it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 characteristics of path dependency, the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Policy failed because of lock-in of the institution through the 600 year of the Capital Seoul`s history. The Sejong City Construction Policy of Education-Science based City(under amended Sejong City Construction Policy) failed because prior policy affected it. In types of path dependency, the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Policy was failure of policy change through the increasing returns, and the Sejong City Construction Policy of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under Sejong City Construction Policy) was success of modified policy change through the reactive sequences. The amended Sejong City Construction Policy was also failure of policy change through the increasing returns.
#경로의존성 #정책변동 #역사적 제도주의 #수확체증 #중대한 전환점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Path Dependency #Policy Chang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creasing Returns #Critical Junctures #Interaction of Policy Actors

목차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의 분석틀
Ⅲ. 노무현정부의 행정수도 정책 및 세종시 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
Ⅳ. 이명박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
Ⅴ. 노무현정부 및 이명박정부의 경로의존성 비교 분석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의
인용문헌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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