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술무역장벽(TBT) 규정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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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철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7卷第2號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87 - 2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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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제1의 무역상대국인 중국의 기술무역규범 및 관련 제도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매우 절실히 요구되며, 기술무역장벽 문제를 담당하는 국내 주무기관은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기술장벽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술무역규정의 일반적 유형과 한․중 FTA 협정문상의 TBT 주요내용과 WTO 협정상의 TBT 규정과의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TBT 통보건수를 국가별, 유형별로 고찰하고 중국의 통관 거부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장벽인 중국강제인증제(CCC), 자발적인증제, IT제품오염통제정책, China REACH, China RoHS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네비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기술무역장벽의 구체적 사례와 우리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기술무역장벽 #비관세장벽 #강제인증제도 #Technical Barriers to Trade #Non-tariff barriers #Compulsory Cer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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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강인수 / 2014 / 국제통상론 / 박영사 [서울]

[보고서] - 국가기술표준원 / 2016 / 2015 무역기술장벽(TBT)보고서

[학술대회논문] - 김홍률 / 2016 / 중국 무역기술장벽(TBT)규모 추정과 한중 FTA의 시사점 / 2016 경제학 공동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보고서] - 대한무역진흥공사 / 2014 / 지역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전망-WTO TBT 통보문 현황을 중심으로-

[학술지(정기간행물)] - 라공우 / 2015 / 중국의 의료기기 수입통관·안전관리규정과 통관애로에 따른 한국기업의 시사점 / 관세학회지 16 (1) : 23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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