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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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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469 - 50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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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 특히 울릉군(독도 포함)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투자재원조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재원규모의 충분성, 부합성, 재원 확보의 실현가능성, 그리고 안정성 등 4가지 준거기준을 도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식을 평가하였다. 기본적으로 재원의 확보를 명확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별회계의 설치를 전제로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평가한 결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가장 높은 적정성을, 복권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두 번째 높은 적정성을, 그리고 지역개발세와 기부금이 세 번째 높은 적정성을 보였다. 따라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에도 단일 재원만으로 울릉도·독도의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 적정성이 가장 높은 재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주된 세입으로 하되 충분성과 안정성이 높은 복권기금과 부합성이 높고 다른 세가지 기준에서 보통 수준을 보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적극 활용하며, 아울러 부합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개발세와 4가지 기준 모두에서 보통 수준을 보인 기부금 등도 가급적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상북도 #독도 #울릉군 #재원의 적정성 #재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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