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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동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저널정보
한국벤처창업학회 벤처창업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2권 제2호 (통권 제50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87 - 9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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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도출된 성과의 활용은 국가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해야하는 과학기술산업정책의 핵심과제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기술이전 · 사업화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현행 중소 · 중견기업 우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현행 중소·중견기업 우선제도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여 중소 · 중견기업의 R&D역량 제고 등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동 제도에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술의 특성상 중소 · 중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하기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서 중소 · 중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기술수요자 발굴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한 경우 본 제도의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분한 노력”은 기술수요자로서 중소 · 중견기업 발굴을 위해 ① 기관(기술이전관련)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기술공시, 기관자체 기술설명회 개최, 유관기관(전담기관) 합동 기술설명회 개최, 기술 자료집 발간 · 배포(eDM발송) 중 3가지 이상을 시행한 경우와 ② 국가기술은행(NTB)에 12개월 이상 기술공시한 경우, ③ 3개 기업이상의 기술수요기업과 협상한 경우 등 상기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이다.
#중소 · 중견기업 우선제도 #개선방안 #전략적 유연성 #기술특성 #충분한 노력 #Small or Medium-sized Company Priority System #Direction of Improvement #Strategic flexibility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설문조사
Ⅳ. 중소·중견기업 우선제도 개선방안
REFERENC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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