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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원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67 - 19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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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부모 부양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10∼20년 후에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소수의 생산가능인구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증대되어 국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면에서 노인부양 문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가나 개인 또는 가족 중 어느 일방이 해결할 수 없고, 두 주체가 서로 협력하고 상호 보완할 때 해결이 가능하다. 공적 부양은 국가의 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이상적인 부양제도가 되기 어렵고, 사적 부양은 개인 또는 가족이 담당할 수 있는 부양의 영역이 공적 부양처럼 넓지 않으며, 그들이 부양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노인부양과 관련된 법과 정책의 개선이다. 그래서 두 제도가 동시에 노인부양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중 사적 부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적 부양에 활용될 수 있는 민법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사적 부양의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초고령화사회 #부양제도 #공적 부양 #사적 부양 #민법규정 #Era of Aging Society #Supporting Obligation #Public Duty and Private Duty #Supporting Aged Parents in Act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부양의 필요성과 책임
Ⅲ. 우리나라 사적 부양제도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사적 부양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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