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에 맞서 싸운 여성들 : 불법 촬영물을 중심으로 :불법 촬영물을 중심으로

한희정

doi:10.38196/mgc.2018.09.3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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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희정 (국민대)

저널정보: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미디어, 젠더 & 문화 미디어,젠더&문화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13 - 255 (45page)

DOI: 10.38196/mgc.2018.09.3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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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불법 촬영물에 의한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가 심각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제로”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 국가는 사이버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에서 디지털 성폭력에 전면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4월 30일부터이다. 이전 1, 2년 동안 신생 시민단체인 DSO(디지털성폭력아웃)과 한사성(한국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의 두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활동가들의 피해자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글은 사이버 성폭력과 관련해 불법 촬영물의 실태와 대응책을 알아보기 위해 사이버 성폭력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을 인터뷰했다. 또한 한사성의 첫 1년간의 활동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얼굴, 그 맞은편>에서 소개된 활동가들의 인터뷰 내용도 함께 참조했다. 이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사이버 성폭력 현상을 목도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느낀 좌절과 희망의 감정을 스피노자의 정서이론으로 설명했다. 활동가들이 보여준 반사이버 성폭력 활동은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노력(코나투스)이다. 스피노자의 정서모방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이들의 코나투스의 발현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특히 한사성 활동가들은 사이버 성폭력 현상의 다양한 주체인 불법 촬영물의 생산자, 플랫폼 운영자, 디지털장의사가 카르텔처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밝혀냈다. 사이버 성폭력에 보다 효율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불법 촬영물의 유포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 피해영상물의 소비 행위 또한 성범죄로 인식되도록 하는 등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

Korean society is seriously affected by cyber sexual violence, particularly illegal filming. However, the government had not sought solutions to cyber sexual violence until September 26, 2017, when Moon Jae-in’s government announced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against digital sex offense aimed at “zeroing digital crime.” The full response of national institutions was from April 30, 2018. Since 2015, the efforts of NGOs’ activists from Digital Sexual Violence Out (DSO) & Korea Cyber Sexual Violence Response Center (KCSVRC), have been a big part of the efforts to support victims of cyber sexual violence, while there have been no national regulations. This article has analyzed interviews with activists of cyber sexual violence-related NGOs against illegal shoots. In addition, this article analyzes interviews with activists from KCSVRC that were included in the documentary “Face, the Other Side,” which shows the activities of the Korea Cyber Sexual Abuse Response Center during its first year in 2017. I applied Spinoza’s affects theory to the analysis; Spinoza’s concepts have a high explanatory power for activists from civil organizations that face the digital sexual violence phenomena and grasp the frustrations and hopes felt while supporting victims. Activists against cyber sexual violence can be explained by Conatus, which is an “effort to preserve their existence” and network of imitation of the effects by Spinoza. Thus, I found that producers of illegal filming, platform operators, and digital funeral directors who erase illegal photographs and videos are various subjects of the cyber sexual violence phenomenon and closely related like a cartel for profits. Increasing the effect of working towards eradicating cyber sexual violence requires revising the current laws to prescribe the act of disseminating illegal filming as a sexual offense and to change the public consciousness to perceive viewing illegal videos as illegal behavior.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정서 #코나투스 #정서모방 #한사성 #한국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 #〈얼굴, 그 맞은편〉 #Cyber Sexual Violence #Digital Sexual Crime #Illegal Filming #Affect #Conatus #Imitation of Affects #Korea Cyber Sexual Violence Respons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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