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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41 - 15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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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동안의 전통적 시민참여 양태를 통제적 시민참여와 협력적 시민참여의 두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시민참여형식으로 자기관리적 시민참여를 제시하고 그 개념틀을 정립하기 위해 시도된 시론적 연구이다. 통제적 시민참여와 협력적 시민참여는 궁극적으로 정부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이다. 이러한 정부와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참여는 그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정치 권력화, 시민집단에 시민의 부재, 시민단체의 인적, 재정적 나약함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권력에 종속성이라는 폐해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제시하고 있는 자기관리적 시민참여 방식은 시민참여에 시민이 없다는 냉소적 비판을 극복하고 시민참여의 본래적 원형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대안적 참여의 유형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기관리적 시민참여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하지 않는 시민중심의 주체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자기조직화가 가능해야 할 것이고, 자기재정의 확립, 시민들의 적극적 이해와 참여, 이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민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이러한 자기관리적 시민참여의 이념은 시민참여의 원형을 회복시키고 시민단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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