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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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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7 - 35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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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러 가지 주차위반들 중에서도 불법주정차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불법주정차의 정의와 불법주정차의 단속항목 및 단속과정에 대해서 살펴본 후, 불법주정차의 실태로서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보행자 및 주정차 차량충돌의 원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 확대, 안전정책 실효성과 운전자 인식개선 저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가지 법집행 제고방안을 제시하는데 첫째, 법률적 측면에서는 현행 단속기준 시간인 5분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단속적 측면에서 단속 시에 일관된 주정차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주정차 단속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력적 단속과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결과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원활한 도로교통 극대화로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불법주정차 #실태 #문제점 #법집행 #경찰 #Illegal Parking and Stopping #Trend #Issue #Law Enforcement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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