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체 전후 해양범죄인지현황 비교를 통한 해양범죄관리능력 제고방안 연구

이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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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훈재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1 - 3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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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2014년 세월호 사고에서 구조・구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해체되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 대부분의 기능은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창설되면서 이 조직으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약 2년여가 지난 이 시점에서 해양경찰청의 해체라는 상황변화가 우리 영토인 해양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해양범죄 관리현황을 분석하고자 하는 의미는 통계상 나타나는 발생현황을 결과적으로 담당조직이 인지한 현황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이에 대한 처리현황을 포함하여 이 둘을 합하여 관리현황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분석한 결과 해양에서 국민의 안전 및 치안 질서유지와 직결되는 해양범죄에 대한 관리 능력에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해양경찰청 조직 하에서는 범죄에 대한 인지능력이 45,563건이었으나,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인지능력이 약 44% 수준으로 떨어져 20,247 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해양에서의 안전 확보가 그 만큼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양경찰청 해체 전후 능력과 관련해서 적어도 해양범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것이다. 이는 해양경찰의 수색 및 구조・구난 기능의 미비점이 드러나자 해양경찰의 수사 및 경찰기능을 축소한 잘못된 조직 개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하된 해양범죄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수사 및 정보 분야에 있어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한정한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수사관할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해양경찰청 수사 인력 200명이 경찰청으로 이체되어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일반 육상범죄와 다른 특수성을 가진 해양범죄의 전문수사인력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해양경찰공무원 및 조직의 정체성 확립과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기능과 위상에 맞게 「해양경찰법」과 「해양경찰직무집행법」과 같은 조직과 활동의 근거를 위한 단일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The Old Korea Coast Guard was dismissed in November 2014 for failing to carry out rescue and salvage functions properly after Se-wol ferry sank in April 2014. Most functions of the Old Korea Coast Guard were transferred to the New Korea Coast Guard(KCG) formed under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MPSS). Thus,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results achieved by the Korea Coast Guard(KCG) which took over functions of the Korea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about 2 years ago. By analyzing the status of maritime crime management, the study figured out maritime crime management status perceived by competent organizations regarding the status of occurrence as suggested by statistical data and then included the processed status to combine both statuses for explanation based on maritime crime management status. As the results of analysis suggest, adverse effects were found to arise from maritime crime management ability which is directly linked to public safety, security, and maintenance of order at sea.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showed that 45,563 cases corresponded to crime perception ability in the presence of Korea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However, the crime perception ability slid to 44% or 20,247 cases after the breakup of the Old Korea Coast Guard and launch of the New Korea Coast Guard(KCG), implying that maritime security is confronted with challenge. Regarding transfer of the functions of the Old Korea Coast Guard, negative aspects have been highlighted more than positive sides from the standpoint of maritime crime. This can be seen that such development has resulted from misguided reshuffle of general police functions and crime investigation functions of the Old Korea Coast Guard, which even though the mistaken of the Old Korea Coast Guard functions related to rescue and salvage. Therefore, I propose the following plan in order to improve the maritime crime management ability. First, it will be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jurisdiction of investigation by deleting that it limited ‘incidents occurred at sea’ in the field of investigation and intelligence Secondly, the state is that investigators of the New Korea Coast Guard are lacked. so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persons in the special investigators of maritime crime. Third, we must establish a single law for the organizational grounds as 「The Korea Coast Guard Act」. and we also have to enact a single law for the basis of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as 「Act on Performance of Duties of The Korea Coast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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