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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정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6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87 - 113 (27page)
DOI
10.46329/LLF.2019.02.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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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isting Employment Insurance Act is an important law dealing with a social risk i.e. unemployment while covering maternity protection such as maternity leave benefit and parental leave.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is applied to employees in principle, but exceptionally applied to those who are not employees but need to be protected against social risks to be dealt by the Employment Insurance. Even such persons, however,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when they are covered by laws other tha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so the goal of employment insurace system is achieved, application of the system is inevitably difficult, or it is not desirable to apply the system considering the purpose of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hat is, there is wide range not covered by the system. This paper insists, those employees who are not covered by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because of being employed or selfemployed after age of 65 or short-time employees working less than 15 hours per week should be covered by the Act as well. And this paper insists that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such as platform worker who are currently not employees but need to be protected just like employees and domestic workers not covered by labor laws such as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should be covered by the Act.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 #고용보험법의 적용확대 #고용보험법의 사각지대 #Employment Insurance #Unemployment Benefits #Range of Applica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Expansion of Applica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Blind Spots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법의 사각지대
Ⅲ.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범위의 확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박은정 / 2018 / ‘65세 이후 고용된 자’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의 합리성 / 노동리뷰 google schola 박은정 / 2018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 걸어온 길, 가야 할 길 / 산업관계연구 28(3):47~80 dbpia 윤자영 / 2018 / 사회보험제도 사각지대, In 사회적 위험과 격차 심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과제 google schola 황덕순 / 2017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의 혁신방향과 과제 / 월간 노동리뷰 google schola 김근주 / 2017 /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와 타 사회안전망 연계 관련 해외제도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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