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구축에 관한 정책과 법제연구

김승래; 이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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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래 (단국대학교) 이윤환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9卷第4號(通卷第76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63 - 20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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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IoT, 5G, 클라우드 등의 다양한 혁신 기술이 융합되어 산업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활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혁신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이 스마트시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시를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더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다.
스마트시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혁신기술의 융합뿐만 아니라 건설, 통신, 자동차, 보안산업 등과 같은 기존 산업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종합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는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통합되어 구성된 서비스로서 국내 스마트시티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플랫폼기술과 다수의 디바이스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수익공유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스마트도시법도 최근의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 하겠다. 하지만, 기존의 법체계 관점에서는 스마트시대로의 변화과정이 기존의 체계를 저해하거나 형해화 하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도시의 기능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근대 이후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여러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경제, 사회, 문화 등 생활의 근거지로서의 중심지 이자 기반이 되는 기능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더 추가되고 있다.
법제도는 사회의 변화를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수용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며 법의 역할도 그러하다.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법적 개선은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 방향은 시민들의 삶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것이며, 그 범위 내에서 기존 법체계에 대한 적절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기존의 법체계와의 충돌문제를 얼마만큼 잘 조율ㆍ조정할 것인가, 새로운 현상에 대한 법적 공백을 어떻게 잘 메울 것인가도 중요하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create new value not only in the industry but also in human life through the convergence of various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IoT, 5G, and cloud. The purpose of smart cities is to utilize innovative technologies that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solve the complex problems that arise in cities. By eliminating traffic jams, preventing crime and minimizing environmental pollution, we can make cities more comfortable, safer and greener for people to live.
Smart City is not only a convergence of various innovativ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IoT, but also cooperation among existing industries such as construction, communication, automobile, and security industries. Therefore, smart city can be regarded as a comprehensive platform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mart City is a platform and device integrated service. In order to foster the smart city ecosyste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fit sharing model in which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with platform technology and multiple device technologies participate.
The smart city law also reflects recent social changes and is part of efforts to actively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the process of change to the smart age may be perceived as impeding or degrading the existing system. Historically, urban functions have been constantly changing. The functions of post-modern cities can be expressed in various ways, but the functions and centers of living, such a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remain unchanged. This is in addition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urban residents.
The legal system does not prevent social change, but accepts and leads the change, and so does the role of law. Legal improvement that reflects social change is a necessary process. However, the direction is for the safety and well-being of citizens’ lives, and appropriate changes to the existing legal system are required within the scope. It is also important to reasonably underst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how well to coordinate and adjust the conflict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how to fill the legal gaps for new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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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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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 / 2019 / 도시의 미래 – 스마트시티 / 서울공대지 (113)

국토교통부 / 2017 / ‘스마트시티, 국내외 확산을 위한 기틀 마련’, 2017국회입법조사처, 스마트도시의 국내외 사례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남욱 / 2016 / ICT 융복합 시설설치의 원스톱 행정체제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 법학논총 40(3):99~131

김동식 / 2019 /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데이터의 유기체 / 동아일보

김예성 / 2016 / 스마트시티(Smart City) 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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