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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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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김진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18 - 130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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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법무자문 집중화 지원치계 구축사업을 진행하였다. 당해 사업에 대해 검토하기에 앞서 상위 과제인 행정선진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또한 공공부문 사업에 있어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의미를 파악하고 실행방법에 있어 법률로 대표되는 공공성의 제약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공공관리적인 측면과 공공가치론적인 측면을 비교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패러다임 시프트의 상황에서 당해 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의미를 도출하였다. 평가 제도를 보완에 관한 제언을 끝으로 타사업의 추진에 있어 당해사업이 참고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I. 序
II. 선진화의 목적(의미)과 제약
III. 통합의 효율성과 공공성의 문제
IV. 공공성 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V. 結: 제도의 시사점과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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