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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Kim, Minchul (Green Technology Center) Yoon, Soon-Uk (Green Technology Center) Kim, Hyeon Min (Korea Development Institute)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6輯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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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수소 자동차와 연료 전지를 중심으로 한 수소 경제사회를 지향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19년 1월 발표된 수소 경제 로드맵을 지원하기 위한 더 나은 입법의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소차와 연료전지 기술에 강점을 가진 한국은 수소 산업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와중에 한국의 수소 경제관련 입법 동향은 수출, 투자, 관련 산업집단의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수소경제법, 수소산업진흥법, 수소안전법 등이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수소차 공급과 충전 인프라 사업이 여러 기관 사이에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그 외에도 입법 미비로 인한 애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소통합경제법을 제정해 수소경제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연구결과, 비교법적으로 일본의 경우 장기적 관점의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법안이 있고, 미국은 민간부문까지 수소정책에 협력할 여지를 두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수소사회의 실현을 가속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이거나 논의 중인 한국 사회의 수소관련 법제 중 수소산업발전법의 경우,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과도 더욱 밀접히 연계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현재 국가 핵심정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 기본계획과 기후변화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또한 수소안전관리사업법은 수소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이다. 수소에 관한 안전기준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법안에는 모든 수소 관련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수소를 고압으로 제조, 충전, 보관하는 시설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수소를 저압으로 제조, 충전, 저장, 판매 또는 사용하는 시설에는 안전기준이 불충분하다는 문제점도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수소를 직접 사용하는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이 제공되지 않았다.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여 수소의 공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이러한 현실적인 안전 문제에 대한 대처 기준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 수소경제 지속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개발 지원도 요원하다. 수소 R&D 사업 중 한국이 투자를 통해 효과적일 수 있는 기술 분야를 뽑아 집중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과의 안전관리 노하우에도 기술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국의 수소 및 연료전지 관련 행위에 대한 연구와 벤치마킹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법적 근거확립은 수소사회의 실현에 일익이 될 것이다.
#South Korea #Act on the Hydrogen Economy #Act on the Promotion of Hydrogen Industries #Hydrogen Fuel #R& #D projects #High Pressure Gas Safety Management Act #Hydrogen Society #대한민국 #수소경제법 #수소산업진흥법 #수소연료 #연구개발사업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수소사회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Current Status of Hydrogen Society and Korea“s Approach
Ⅲ. The Hydrogen Society Act and Policy in Korea
Ⅳ. Bills on Promoting the Hydrogen Industry
Ⅴ. Bills on the Safety Control of Hydrogen Businesses
Ⅵ. Conclusion
Reference
국문초록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Behling, N / 2015 / Fuel cells and the hydrogen revolution : Analysis of a strategic plan in Japan /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48:206~207 google schola Bonvillian, W. B / 2011 / ARPA-E and DARPA : Applying the DARPA model to energy innovation /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36:470~472 google schola Jeon, E.J / 2017 / A study for an action plan to establish hydrogen society based on an analysis of stakeholders’ / Green Technology Center in Korea google schola Jeon, H.H / 2018 / Bill on Safety Control and Businesses of Hydrogen Fuel google schola Jung, S.K / 2019 / The Korea Gas Corporation Will Invest 4.7 Billion KRW in Hydrogen Industry by 2030 / Financial New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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