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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병진 (국제원산지정보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0卷 第4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91 - 20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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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품목별 및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이원화된 체계를 갖춘 지 10여년이 경과하고 있는 인증수출 자제도를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와 제도 및 활용현황을 분석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해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증수출자제도 도입 이후 많은 기업들이 한-EU FTA 등과 같이 협정에서 인증수출자의 취득을 강제하고 있음으로 인해 인증을 취득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 기관발급인 협정에 있어 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제공하는 있는 편의를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운영기간이 상당히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다수의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증수출자제도의 발전과 기업의 안정적 인증 취득을 위해 인증신청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원산지관리전담자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한 방안과 심사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기업의 편의제고, HS개정 등에 따른 영향을 심사당국이 검토하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관리전담자 #인증유효기간 #Approved Exporter System #Origin Specialist #Valid Period of Approval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인증수출자제도 운영현황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영춘 / 2018 / 우리나라 인증수출자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9(2):185~201 dbpia 김영춘 / 2018 / 원산지 인증-확인 제도 개선방안 / 관세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73~186 google schola 김중근 / 2011 / FTA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인증수출자 자기증명제도를 중심으로- / 무역연구 7(3):297~317 dbpia 김충호 / 2017 / 우리나라 관세청의 FTA 집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8(3):3~20 dbpia 권순국 / 2018 / 한ㆍEU FTA하의 원산지인증수출자에 관한 검증사례와 실무적용상 유의점에 관한 연구 / 무역보험연구 19(2):41~6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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