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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지혜 (국토연구원) 노민지 (국토연구원) 오민준 (국토연구원) 권건우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66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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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10% 이상 하락했던 주택가격이 회복 · 상승기를 거쳐 최근 조정기를 보임
* 2016년 도입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
[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부동산등록세를 활용
- 가격급등 시, 과세구간과 세율 조정을 통해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2016년 3월, 3%p)정책을 시행
[3] 카운슬세는 실제 거주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자산가치에 따라 과세율이 크게 3배 이상 차이
[4] 자본이득세는 소득에 연동되어 세율이 결정되는 구조이며, 거주기간 등 비과세 요건이 엄격
-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반영하여 기본세율(20%)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8%, 고세율(40%) 또는 추가 세율(45%)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28%의 세율 적용
- (비과세 요건) 주된 거주주택으로 ①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으며, ② 1가구 1주택이면서, ③ 취득 이후 계속 거주했었고, ④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

목차

[주요내용]
[시사점]
[1. 영국의 주택가격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
[2. 부동산 조세제도 현황]
주택의 거래단계에 따라 부동산등록세, 카운슬세, 자본이득세를 부과
(부동산등록세)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중과 등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정책수단으로 활용
(카운슬세) 거주자에게 부과되며, 고가 주택(H등급)의 세율이 저가 주택(A등급)의 3배
(자본이득세) 취득 이후 계속 거주 등 비과세 요건이 엄격하며, 소득에 연동되는 것이 특징
[3. 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조세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
전반적인 부동산등록세율이 높고, 고가 및 다주택자에는 최대 15%의 세율 적용
처분 시 부과되는 자본이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엄격하에게 적용
납세의무자, 세율 결정체계 등에서 차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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