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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주 (서울대학교) 김수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68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7 - 43 (37page)
DOI
10.47042/ACSW.2020.0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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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테러, 감염병 등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전통 산업사회의 위험을 토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 제도의 변화를 촉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을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다룰 수 있는지, 재난에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지를 고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이론적으로 재난을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한 뒤 재난의 구체적 특징과 성격을 드러내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영역에서 재난에 대해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를 선행연구를 통해 살폈다. 특히, 재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긴급재난지원금의 내용과 규모를 토대로 일시적인 지원금만으로는 정책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조명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 방식을 통한 재난지원방안을 총 3가지 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신사회적 위험 #재난 #사회보장 #사회보험 #new social risks(NSR) #disaster #social security #social insurance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재난
III. 재난에 대한 사회복지대응방식의 현황과 관계
IV. 재난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5)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 2020 /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 / 고용노동부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20 /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20 /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 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주요국 및 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 :1~8 google schola 김병조 / 2020 / [정책제안] 지역화폐 연계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몇 가지 소고 / 월간공공정책 175:56~60 dbpia 김용하 / 1999 / 사회보험통합 추진의 현황과 전망 / 월간 복지동향 4:6~1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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