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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17 - 133 (17page)
DOI
10.46416/JKCIA.2020.12.2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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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원 중 국외 요인은 주로 중국, 몽골, 북한 등의 배출원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 중 국외 요인 비율이 평상시 30~50%, 높은 농도 시 60~80%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으로 피해 배상 및 보상을 위한 국제소송이 있으나 쉽지 않다. 따라서 이미 체결된 대기질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과정과 대기오염 배출량 저감 국제협력사례를 고찰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연구는 중국의 대기질 정책과 계획・프로그램을 먼저 고찰한 후, 중국과 한국의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한 후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사례와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현황을 분석한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과 피해에 대해 배상이나 보상 차원의 방안이 아니라, 과학적 규명과 협력을 토대로 동북아시아에서 실현 가능한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월경성오염 #미세먼지 #국제환경협력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transboundary pollution #particulate matt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중국의 대기질 정책과 미세먼지 현황
3. 월경성 대기오염 관련 국제협력
4.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대응 국제협력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관계부처합동 / 2017 /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google schola 국립환경과학원 / 2020 / 대기환경연보 2019 google schola 김현철 / 2018 / 중국 산둥반도 배출량 변화와 한국 대기질의 연관성 검토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34(2):356~365 dbpia 문진영 / 2017 / 국제사회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대응사례와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dbpia 우정헌 / 2018 / 중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시공간적 변화 분석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34(1):87~10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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