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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종민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79 - 98 (20page)
DOI
10.15301/jepa.2021.2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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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저감되는 온실가스의 배출권거래제 활용을 두고 오랜 동안 피상적인 논쟁이 이어져 왔다. 발전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진흥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외에도 온실가스 저감을 인정할 경우 추가적인 정책 수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국제 협약에의 저촉, 중복혜택, 배출권 시장 교란 혹은 실질가치(integrity) 훼손, RE100과의 혼동 등을 우려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온실가스 저감 인정의 법적/경제적 추가성 개념과 배출권 할당제도를 종합하여 정책 간의 관계를 정리한 결과, 현재 배출권 할당정책 하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 및 RE100의 녹색프리미엄제 하 실적은 배출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다.
#배출권거래제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 #온실가스 #기후변화 #Emission Trading Schem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Greenhouse Gases #Climate Change #RE100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법적 근거와 논쟁
Ⅲ. RE100 제도와의 연관성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배정환 / 2014 /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혼합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 자원환경경제연구 23(4):747~784 dbpia 유종민 / 2019 / 한국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 차입한도 효과 분석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0(1):71~78 dbpia 유종민 / 2020 /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이 배출권가격에 미친 효과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1(3):177~186 dbpia 이충국 / 2019 /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배출권거래제 연계방안: RPS 사업의 외부사업 인정 방안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2019 춘계학술대회 특별세션 google schola 산업통상자원부 / 2021 / 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 보도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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