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0년대 말 IMF 경제 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크게 쟁점이 된 것은 양극화에 의한 ‘격차사회’였다. 그러나 최근 격차가 재생산되는 가운데 ‘격차’를 넘어 격차를 좀처럼 뛰어넘기 어려운 ‘장벽사회’로의 위기가 도래하였다. 특히 청년이 마주한 불평등은 ‘다차원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양한 청년집단의 특성을 통해 청년 내부의 격차를 파악하고, 세대 간 및 세대 내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 청년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불평등 현상으로서 ‘장벽사회’ 진단
청년 불평등에 대한 객관적 현황과 주관적 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 사회는 ‘장벽사회’에 가까워지고 있다. 다만, 청년 내부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장벽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청년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지위경쟁을 통과한 ‘능력 있는’ 청년이 아닌 노동시장에서 소모품이 되거나 배제된 청년에게 한국 사회는 장벽사회로 다가오고 있다. 장벽사회로의 접근 경향은 불평등을 강화하는 구조적 변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 구성의 변화 문제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가 다차원적 불평등 강화
다차원적인 청년 불평등 중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가족의 경제적 배경은 교육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교육 성취는 다시 좋은 일자리를 결정한다. 그리고 고용 지위가 다시 소득을 결정하는 구조를 가진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화로 주거와 자산 불평등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자산 격차가 주거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소득과 자산, 고용 불평등은 가족형성 불평등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는 다차원적 불평등을 강화한다. 가족의 경제적 배경이 청년의 교육과 고용에 큰 영향을 끼치며, 세대 간 및 세대 내 사회이동성을 저하시킨다.
청년 불평등, 노동시장 개혁 ·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결을 중심으로 완화 필요
청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보장 제도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세대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청년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로 급부상한 플랫폼 노동에도 여러 불안정 요소와 함께 기존 사회보장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청년 불평등을 완화하는 구조적 개혁 방향을 설정하면서 각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의 틀을 개편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다.
한국의 불평등 현상으로서 ‘장벽사회’ 진단
청년 불평등에 대한 객관적 현황과 주관적 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 사회는 ‘장벽사회’에 가까워지고 있다. 다만, 청년 내부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장벽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청년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지위경쟁을 통과한 ‘능력 있는’ 청년이 아닌 노동시장에서 소모품이 되거나 배제된 청년에게 한국 사회는 장벽사회로 다가오고 있다. 장벽사회로의 접근 경향은 불평등을 강화하는 구조적 변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 구성의 변화 문제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가 다차원적 불평등 강화
다차원적인 청년 불평등 중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가족의 경제적 배경은 교육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교육 성취는 다시 좋은 일자리를 결정한다. 그리고 고용 지위가 다시 소득을 결정하는 구조를 가진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화로 주거와 자산 불평등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자산 격차가 주거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소득과 자산, 고용 불평등은 가족형성 불평등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불평등의 세습과 고착화는 다차원적 불평등을 강화한다. 가족의 경제적 배경이 청년의 교육과 고용에 큰 영향을 끼치며, 세대 간 및 세대 내 사회이동성을 저하시킨다.
청년 불평등, 노동시장 개혁 ·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결을 중심으로 완화 필요
청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보장 제도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세대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청년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로 급부상한 플랫폼 노동에도 여러 불안정 요소와 함께 기존 사회보장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청년 불평등을 완화하는 구조적 개혁 방향을 설정하면서 각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의 틀을 개편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장벽사회와 청년 불평등의 메커니즘]
한국의 불평등 현상으로서 ‘장벽사회’ 진단
[Ⅱ. 청년 불평등의 객관적 현실]
소득, 자산, 교육, 노동시장, 주거, 가족형성 등에서 청년 불평등 심화
세대 간 사회이동, 2000년대 이후 감소로 불평등 고착화 경향 두드러져
[Ⅲ. 청년 불평등의 주관적 인식]
서울 청년, 자산 불평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 그 다음은 소득, 주거 순
서울 청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불평등 심각성 인식 낮아
서울 청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대물림 현상 심각하게 인식
소득 격차, 재분배, 취업기회 불평등에서 20대와 30대 간 인식 격차 존재
[Ⅳ. 청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청년 불평등, 노동시장 개혁 ·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결 중심으로 완화 필요
단일기회구조 모델에서 기회다원주의 모델로의 이행
포괄적 청년정책 수립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교육과 사회의 불평등, 청년세대에게 묻는다
대학: 담론과 쟁점
2020 .03
-
북한 청년세대의 사회적 성격과 불평등
한반도 포커스
2016 .10
-
“그냥 쉬었다” 청년 44만 명, 그들은 왜?
노동법률
2024 .10
-
꿈을 가진 청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17 .10
-
청년들이 왜 떠나는데? 일만 하기 싫으니까!
국토
2021 .01
-
[Special Report 2 PART 1] 인터뷰 | 안암생활 입주민_“청년에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건…”
더스쿠프
2020 .12
-
‘청년에게 힘이 되는 도시’를 위한 부산 청년정책 추진 방안
BDI 정책포커스
2023 .07
-
한국사회를 위한 ‘청년학’ 왜 필요한가?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16 .06
-
청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슈&진단
2018 .09
-
[PART 1] 서울시 청년정책 괜찮나_청년사업에 청년은 없었다
더스쿠프
2019 .05
-
[토론문] 코로나19와 청년의 불평등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0 .06
-
청년 사회 · 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12
-
청년문제의 심화와 정부의 청년정책 : 청년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청년 집단의 이질성 측면에서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8 .02
-
쉬는 청년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법률
2025 .01
-
2020년 서울형 청년보장 정책의 이론적 · 법적 근거에 따른 개념 정립 연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
2020 .12
-
2021 청년 복지 정책 및 청년 세대 관련 인식 조사
리서치보고서
2021 .06
-
청년세대의 꿈: 다시 꿈을 꿈꾸기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17 .11
-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청년정책의 방향성 고찰
입법과 정책
2021 .01
-
사회정책 대상으로서 청년 : 코로나19 이후 청년의 변화된 상황과 새로운 쟁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0 .06
-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