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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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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교정복지연구 제3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5 - 6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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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백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년 대비 약 25.5% 증가하였다. 증가원인으로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경찰이 단속·인지 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된 측면도 있지만 위력을 이용한 대학교수의 여학생 성추행사건과 군 장성, 사회 고위층들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 등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불신과 분노를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형사사법기관은 성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복지지원 및 보호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대책만 고수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선진 각국의 성폭력 범죄피해자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각 기관 및 단체별 근시안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상호협력 가능한 통합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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