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지선 (녹색기술센터)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7집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47 - 271 (25page)
DOI
10.56544/JBLR.2021.12.67.1.24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자폐기물은 중금속 오염을 유발하지만 유용한 자원의 회수도 가능하여 재활용과 환경적인 처리가 필수적이지만,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된다. 한편 전자제품은 제조 업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인정한 곳에서만 수리할 수 있고, 전문 수리 업체를 통한 수리는 아예 불가능하거나 수리 시 품질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전자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소비자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가 스스로 전자제품을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예비 부품 제공을 의무화하고, 소비자와 전문 수리 업체에게 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리할 권리가 실현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수리 목적의 디자인 실시를 디자인권 침해로 보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수리할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리할 권리의 보장은 폐기물 발생량의 저감, 소비자 권리의 확대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품질보증 법제와 상충될 수 있다. 또한 설계 단계부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생산자 책임의 범위 확대, 자가 또는 제3자의 수리 시 품질보증 기간이나 내구연한의 변경, 부품이나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범위 등도 문제된다. 수리할 권리는 기존의 경제시스템이나 법체계와의 관계에서 조정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지만 전자제품에 대한 수리 접근성은 강화되어야 하며, 진정한 의미의 수리할 권리는 자원순환의 관점을 고려한 소비를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수리할 권리 #전자폐기물 #순환경제 #생산자책임 #소비자기본법 #right to repair #electronic waste #circular economy #producer responsibility #Framework Act On Consumer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전자제품 소비와 순환경제
Ⅲ. 수리할 권리에 관한 국내외 입법 동향
Ⅳ. 수리할 권리 보장과 관련된 법적 쟁점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1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서 google schola 김연태 / 2021 / 폐기물, 재활용, 순환자원에 관한 법체계 / 고려법학 (101):1~43 dbpia 김원오 / 2015 / 수리부품 디자인보호제도(repair clause)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합리적정책대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박소영 / 2021 / 미국의 전자기기 수리권(Right to Repair)논의 동향과 시사점 google schola 박희주 / 2020 / EU의 신순환경제실행계획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에 관한 연구
이승진 ,  송혜진 ,  김재영 외 1명 정책연구보고서 2022 .1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의 의의와 전망
채영근 법학연구 2023 .09
재활용 보증금 제도 기반 캠퍼스 자원순환 시스템 서비스디자인 모델 제안 -대학 내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최승연 ,  박혜령 ,  정유담 외 1명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23 .06
소재효율성, 순환경제 전환의 중요한 열쇠
이상원 월간 KIET 산업경제 2023 .03
미국의 순환경제 정책과 재제조 산업 동향
최혜승 한국에너지학회 학술발표회 2022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