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중미 북부 3개국 개발협력 비교연구: 원조조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영철

doi:10.17855/jlas.2022.8.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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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중남미연구 중남미연구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55 - 99 (45page)

DOI: 10.17855/jlas.2022.8.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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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과 미국의 중미 북부 3개국의 개발협력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원조 조화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은 신시장 접근과 진출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부문에서 국익을 실현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북부 3개국의 불법이민으로 인한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전반적인 협력을 추진했다. 원조조화는 양국이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정책대화, 공동 운영 검토 등을 상호간에 원활하게 공유하는 제도나 협의체가 마련되어야 이뤄질 수 있다. 양국은 이미 미주개발은행과 중미통합은행을 통해 다자간 협력을 위한 체제는 마련하고 있었으나, 양국이 이 지역 개발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들은 좀더 실질적인 측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원조협의에 참여하는 주체를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시민사회와 개발컨설팅 개인까지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북부 3개국의 발전전략과 지원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 미국과 중미 북부 3개국간의 다자간 협의를 구축하고 협의를 확대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했다. 이러한 조건들이 선결된다면 한국과 미국이 원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협력 가능한 분야가 양국이 함께 지원하고 있는 보건의료, 중등(직업)교육, 거버넌스와 시민사회(공공행정), 농업 분야는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새로운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그린 및 디지털 뉴딜과 같은 영역에서는 기술적인 우위를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조 분절화를 회피하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ative analyze the development cooperation statu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Northern Triangle of Central American countries and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aid harmonization. Although Korea was realizing national interest in a very limited area of access and entry into new markets, the United States promoted overall cooperation to secure national security due to illegal immigration from the three northern countries. Aid harmonization can only be achieved when the two countries have a system or consultative body that facilitates mutual sharing of information, joint planning, joint policy dialogue, and joint operation review. The two countries had already prepared a system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through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and the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Bank, but it was found that the two countries wer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ractical consulta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region. Therefore, these processes should be conducted in a more practical aspect. In addition, the actors participating in aid coordinations should be expanded not only to government agencies, but also to the private sector, civil society, and development consulting individuals. In addition, in order to coordinate the development strategies and support policies of the three northern countri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expanding multilateral consultations betwee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Northern Triangle of Central American countries was also essential. If these conditions are met,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expected to improve further in the process of aid execution.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way to cooperate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system in health care,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governance and civil society(public administration), and agriculture, which are supported by both countries in the fields that can be cooperated. On the other hand, in areas such a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climate change, green and digital new deal, which are emerging as new agendas, it is believed that carrying out consultations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influence and technological superiority can avoid fragmentation of aid and increase effectiveness.

#한국 #미국 #북부 3개국 #개발협력 #원조조화 #Korea #USA #Northern Triangle #Development Cooperation #Aid Harm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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