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GI)에 의한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연구

김병남

doi:https://doi.org/10.36669/ip.20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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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남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09 - 347 (39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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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많은 생물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생물다양성은 인류의 생존과 문명의 바탕이 되고 있다. 서식지 훼손과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다양성 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지구 생물종의 1/4이 멸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는 국제회의를 통해 다양한 협약을 맺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이 이대로 계속 줄어든다면 인류의 생존기반이 위협당할 수 있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어,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물유전자원 확보 및 자국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주권 행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토착지역사회의 생물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은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의 건강증진, 질병예방?진단?치료에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려면 생물유전자원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하고, 토착지역사회의 생물유전자원 전통지식에 대한 가치 확인을 통해 원산지에 출처한 GI 생물다양성에 기반한 상품 개발에 힘써야 하며, GI 보호 체계 구축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생물다양성 상품의 국내외 분쟁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직접적인 이익은 GI 체계와 시장의 성공이 특정 생물유전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에 의존하는 농촌 생계의 생존 능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생물다양성의 고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GI를 생각해 볼 수 있다. GI를 통한 생산 거버넌스 구축이 토착지역의 고유자연경관, 생물유전자원, 생태계 및 전통지식 등 생물다양성 보존 및 해당지역의 지속가능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GI 거버넌스를 통한 개발도상국 등 최빈국의 농업 정책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의 구축은 그 지역의 이익 증대와 아울러 지속가능한 생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GI는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의 시장 차별화를 통한 국가적 지역적 생존 전략으로, 그들의 경제적 성공에 기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토착지역사회의 기아와 빈곤 퇴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Not only are we surrounded by many creatures, but we also receive a lot of help from them. The biodiversity, which is the basis of these ecosystem services, is the basis for human survival and civilization. The decline in biodiversity is accelerating due to habitat damage and climate change. If global warming continues at the current rate, 1/4 of the global species are expected to become extinct by 2050, and the world is striving to preserve biodiversity by signing various agreements through international conferences. If biodiversity continues to decline as it is, the foundation for human survival could be threatened.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e Nagoya Protocol,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further strengthening their own biological resources and exercising sovereignty over their biodiversity. Bio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in indigenous communities can be greatly developed into an industry that produces a variety of added values, such as useful substances and services necessary for human health promotion, disease prevention, diagnosis, and treatment, using biotechnology technology. In order to claim sovereignty over biological resources, it is very important to manage our biological resources more thoroughly, develop products based on GI biodiversity origin by verifying the value of traditional biological resources in indigenous communities. The direct benefit in terms of sustainability in rural areas is that the GI system and market success contribute to the viability of rural livelihoods dependent on the sustainable use of certain biogenetic resources. We are at risk of depletion of biodiversity due to indiscriminate overfishing in developing and poorest countries, and we can consider GI as part of efforts to preserve biodiversity. The establishment of production governance through GI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of biodiversity such as native natural scenery, biogenetic resources, ecosystems and traditional knowledge in indigenous regions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region. The establishment of a fair competitive environment in agricultural policies of the poorest countries, such as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GI governance, can greatly help increase the interests of the region and sustainable survival. In conclusion, GI is a national regional survival strategy through market differentiation in developing and poorest countries, which can contribute to their economic success and thus greatly contribute to the eradication of hunger and poverty in indigenous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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