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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기홍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 윤성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35 - 247 (13page)
DOI
10.37727/jkdas.2022.25.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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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중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과 에너지 생산방식의 전환은 특별히 의미있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세계 주요국은 탄소배출권 시장을 통한 탄소배출 총량규제의 효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은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이므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하나로 거래규모가 큰 탄소배출권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장이 기대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배출권가격의 움직임이 효율적이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탄소배출권시장이 정보효율적인지를 유럽 배출권시장과 비교하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배출권(KAU)과 유럽의 배출권(EUA 선물) 일별 거래가격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허스트(Hurst) 지수를 시간가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로부터 얻은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출권 가격 움직임의 정보효율성 정도는 시간가변적이다. 둘째, 한국과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 모두 거래가격은 많은 시기에 무작위행보를 하지 않고, 두 시장에서는 정보효율적이지 못한 시기가 많았다. 셋째, 유럽 배출권시장에서보다 한국 배출권시장에서 장기기억 특성이 더 강하고, 비효율성이 더 심하였다. 넷째, 한국의 탄소배출권 시장의 정보효율성이 2022년 이후 대체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효율적 시장가설이 의미하는 수준의 정보효율성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의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시장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장기능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출권거래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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