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영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89 - 225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글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법의 ‘표현적 기능’에 대한 탐구이다. 통상적으로 법에 규범력을 부여하는 통로는 첫 번째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로는 민주적 정통성에 대한 존중이다. 다만 근래에는 법률이 가지는 ‘표현적 기능’이 조명을 받고 있다. 즉 법률의 문헌과 그 속의 상징적 개념이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특정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의 방향성을 포착하여, 여기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법률이 가지는 사회적 규범의 창설과 확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잠재력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바, 검토해 봄직하다. 두 번째 목적은 앞에서의 논의에 터 잡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표현적 기능을 원활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법의 표현적 기능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탄소중립기본법을 둘러싼 오해를 불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
#기후위기 #환경법 #에너지법 #탄소중립기본법 #표현적 기능 #녹색성장 #탄소중립 #Climate Crisis #Environmental Law #Energy Law #Carbon Neutrality Law #Expressive function #Green Growth #Carbon neutra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