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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영선 (배재대학교) 이병엽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4권 제7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25 - 33 (9page)
DOI
10.5392/JKCA.2024.24.0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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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사이버 생활환경은 범죄의 양상도 사이버 공간으로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범죄 시스템 자체도 국내의 수사기관에서 협조받기 어려운 국외를 기반으로 범행이 확산하고 있어 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위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N번방’ 사례와 같은 성착취 범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형 범죄, 나날이 국민피해를 가중시키는 피싱(Phishing)과 같은 중요범죄의 ‘온라인 수색’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외국의 사례와 기술적 방법, 제도 등을 검토하여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요범죄의 양상을 중심으로 실무적 관점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의 입법체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온라인 수색’의 활용은 어렵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온라인 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영역에서 특정 중요범죄를 규정하고, 중요범죄에 ‘온라인 수색’ 제도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실효적 수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온라인수색 #디지털증거 #역외 압수수색 #디지털성범죄 #Online Search #Digital Evidence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Digital Sexual Crimes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온라인수색의 개념과 특성
Ⅲ. 국외사례 검토 및 허용가능성 판단
Ⅳ. 온라인 수색의 제약과 통제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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