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취약점 협력대응제도(CVD)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정보통신망법 중심으로

이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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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781 - 79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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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은 IC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대응 강화를 위하여 화이트해커와의 협력에 기반한 보안취약점 대응체계인 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CVD)를 제도적으로 도입 및 확산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보안 변화에 맞춰 본 논문은 CVD를 정보통신망법에 기반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3단계 절차로 제안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CVD 법제화 필요성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현황과 미국, 유럽연합, OECD의 CVD 관련 동향을 조사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CVD 법제화 필요성을 분석하고 CVD를 법제화 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도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CVD 법제화 필요성을 CVD 도입 필요성, 법률에 기반한 제도화 필요성, 법제화 법률로 정보통신망법의 적합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CVD 법제화 요구사항으로는 보안취약점 처리방침(VDP, Vulnerability Disclosure Policy) 수립 및 공개, 화이트해커 법적 보호, CVD 운영을 위한 조정기관(coordinator) 지정 및 역할 부여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CVD 법제화 요구사항을 우리나라 민간 분야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에 적용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 #Vulnerability Disclosure Policy #White-hat Hacker #Good-Faith Security Research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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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 D. Householder, Garret Wassermann, Art Manion, Chris King, “The CERT Guide to 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 pp. 1-7, pp. 42-44, Carnegie Mellon University, Aug. 2017

CISA, “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 Program,” www.cisa.gov

ENISA, “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 Policies in the EU,” www.enisa.europa.eu, Apr. 2022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Treatment of Digital Security Vulnerabilities,” pp. 7-10, OECD/LEGAL/0482, legalinstruments.oecd.org, Sep. 2022

Microsoft, “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 Bring Balance to the Force,” msrc.microsoft.com, Ju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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