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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사회학회 문화와 사회 문화와 사회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89 - 344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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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제5공화국의 중장기 문화정책인 <새 문화정책>으로 인해 당시 문화지형이 변화되었음에 주목해서 <새 문화정책>의 의미와 그 영향을 담론 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새 문화정책>은 기존의 중장기 문화정책의 관례를 좇아 성안 되었으나, 개정헌법의 문화조항에 기초한 첫 중장기 문화정책이었고, 이를 통해서 문화가 일반적인 문화정책의 범위를 넘어서서 장기적인 국가발전계획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여느 문화정책과는 구별된다. 때문에 <새 문화정책>의 등장 이전부터 전개와 종료에 이르기까지, 정부 측과 그에 반응한 문화 관련 개인과 단체들은 다수의 문화담론을 생산하고 문화 실천들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문화지형이 변화하게 되었다. <새 문화정책>의 취지는 문화 창달을 위한 국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제5공화국에 맞는 중장기 문화시책을 성안하는 것이었다. <새 문화정책>은 이후 1개의 중장기 문화정책과 3개의 장기적인 국가발전계획으로 전개되었고, 결국 장기적인 국가발전계획 속에서 문화를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게 했다. 신군부 정권은 결여된 정당성과 국민 동원의 동력을 문화를 매개로 재조직하기 위해서 <새 문화정책>을 통해 문화를 통치자원, 정치자원, 경제발전자원으로 삼으며 문화통치성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서 민족문화의 주체와 개념에 대한 쟁투, 문화자원의 확대와 질적 변화, 문화전선의 형성과 확산, 문화의 사회적 위상 제고와 문화의 저변 확대 등 문화지형에 변화가 생겼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문화와 국가: 국가와 국민의 관계 설정
Ⅲ. <새 문화정책>의 문화통치성
Ⅳ. 문화라는 새로운 전장의 출현
Ⅴ.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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