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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재붕 (선문대학교,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조인수
발행연도
2023
저작권
선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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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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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정부주도의 강력한 경제성장 중심의 산업정책 일변도에서 1980년대에 들어 안전보건에 관심을 두고 무재해운동, 위험예지활동, 아차사고 발굴 및 T.B.M(Tool Box Meeting) 등 다양한 재해예방 기법을 통해 재해를 감소시키려 노력을 했다.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 산업재해율은 꾸준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산업 및 환경 분야에서 위험사고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1997년 이후 재해감소율은 정체기를 맞이하게 된다.
산업재해로 때문에 해마다 증가하는 국가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재해감소를 위해 2010년 국내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KOSHA 18001이 ‘자기관리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위험성평가 제도가 시행되었다. 2013년 6월 12일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 조항을 신설하며 전 사업장에서 시행토록 법제화하였다.
“위험성 평가"란 현장 전 근로자가 참여하여 작업 전에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한 작업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안전기법이다.
그러나 건설업의 재해율은 2014년 이후 지속적 증가세로 전체 산업재해의 1/3 이상 차지하면서 대표적 재해다발 산업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위험성평가 도입 시 대상 공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어렵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로 인해 근로자는 위험성평가 참여에 소극적이 되거나 형식적 안전활동으로 치부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위험성평가가 실시 의무가 법제화된 지 10여 년의 기간동안 건설업의 재해율은 정체 또는 상승하고 있다.
일부 대형 건설사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시스템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많은 건설사에서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을 운영하고 있다. H건설사도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운영시스템을 개발, 구축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고,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위험성평가 시스템 운영 이후 건설업 평균재해율은 증가한 데 비해 H건설사 재해율은 큰 폭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위험성평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손쉽게 유해․위험요인을 추정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성평가 시스템의 개발 및 근로자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가. 연구의 배경 1
나. 연구의 필요성 5
2. 연구 목적 7
제2장 이론적 고찰 10
1. 위험성평가 10
가. 위험성평가의 정의 10
나.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 배경 17
다.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18
2. 건설산업의 특수성 32
가. 국내 건설현장의 특수성 32
나. 국내 건설재해 특수성 34
다. 국내 건설재해 현황 39
라. 국내 산업재해 정책의 특징 44
3. 선행연구 분석 46
가. 설문조사 개요 46
나. 설문조사 결과 분석 50
4. 위험성평가 해외 운영 사례 57
가. 영국의 위험성평가 60
나. 유럽연합(EU)의 위험성평가 63
다. 미국의 위험성평가 66
라. 일본의 위험성평가 68
마. 독일의 위험성평가 70
바. 국가별 위험성평가 정의 72
제3장 연구 방법 74
1. 위험성평가 운영시스템 구축 배경 74
2. 위험성평가 운영시스템 구축 75
3. 위험성평가 운영시스템 모델 개발 75
4. 위험성평가 운영시스템 제작 절차 77
5. 소결 91
제4장 연구 결과 92
1.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안전관리 효과 분석 92
2. 소결 95
제5장 결 론 96
참고문헌 98
Abstract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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