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실패와 재난 복원력의 약화 : 관련 행위자들 간의 이해와 대응을 중심으로 :관련 행위자들 간의 이해와 대응을 중심으로

김도균; 박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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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균 (충남대학교) 박재묵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6권 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7 - 4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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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름유출사고 초기에는 전 국민적 관심 속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재난피해의 장기화 또는 재난복구의 지연을 가져온 하나의 원인으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참여형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부재를 지적하고자 한다. 참여형 재난관리 거버넌스는 재난 이후 관련 행위자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는 통합적 리더쉽으로 재난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인 재난 복원력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와 관련한 핵심 행위자인 지방정부(태안군), 가해 기업, 피해주민단체, 지역NGO 사이에서 갈등적 혹은 배타적 관계가 나타나면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 · 운영되지 못했다. 보수적인 토호세력에 의해 독점되어 있는 지방정부 및 피해주민단체의 경우 지역NGO와의 연대 형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자원봉사 및 자매결연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지역여론을 관리하려는 삼성중공업의 전략들이 피해주민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주민들의 삶의 복원이 재난복구 의제의 중심에 놓이지 못하고 토호세력들의 계급적 이익이 반영된 지역개발사업 중심으로 지역의제가 왜곡되었으며, 주민들은 가해 기업인 삼성에 대한 투쟁을 효과적으로 조직하지도 못했다. 또한, 재난복구를 IOPC기금과 피해주민 간의 피해 입증의 문제로 축소시켜 버림으로써 피해주민들의 능동적 참여의지를 약화시켰다. 복합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피해는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형 거버넌스 그리고 자원봉사 중심의 구호적 개입이 아닌 피해자들의 삶의 복원이 중심에 놓인 피해자 중심에 재난관리 거버넌스를 필요로 한다.

After the Taean Oil Spill Incident, the restoration work was performed within nationwide interest at the initial stage; however, the lives of the residents are still remaining in the uncertain state. This study intends to point out the absence of participatory disaster management governance which induces reconciliation or cooperation among persons concerned as one of the reasons why such disaster damage gets extended and disaster restoration is delayed. Participatory disaster management governance is integrated leadership that resolves conflicts and enhances cooperation among doers concerned after disaster, and it can be said to be the nuclear social system comprising disaster resilience, the capability to be freed from the negative effects of disaster promptly. However, as the nuclear doers related with this incident, the local government (Taean-gun), assailing company, victimized resident community, and local NGO had either conflicting or exclusive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the governance system could not be built or operated. The victimized resident community and the local government monopolized by the conservative landed gentry power took an exclusive stand towards the direct tie with the local NGO. Samsung Heavy Industries’ strategies to manipulate the opinions of the region that are disadvantageous to it through volunteer workers or sisterhood relationships induce either big or small conflicts among the victimized residents. Thereby, the agenda of the disaster restoration is not centering around the restoration of the lives of the victimized residents but has been distorted around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reflecting the class interests of the landed gentry power. Besides, the confrontation against Samsung, the assailing company, could not be organized effectively. And it diminished the matter of disaster restoration as the matters of IOPC funds and providing evidences from the victimized residents, so it weakened the positive participation intention of the victimized residents. Since disaster damage has much complexity and uncertainty, it is needed to have participatory governance which emphasizes private sector’s positive participation and also build victim-centered disaster management governance which centers around the restoration of the victims’ lives, not the aiding intervention centering around volunteer workers.

#재난관리 거버넌스 #기름유출사고 #지역NGO #재난 복원력 #사회재난 #Disaster Management Governance #Oil Spill Incident #local NGO, Disaster Resilience #Social Disaster

1. 서론
2. 연구방법
3. 이론적 관점과 분석틀
4. 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기술재난적 특징
5. 재난관리 거버넌스 행위자들의 이해와 대응
6.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실패에 따른 재난 복원력의 약화
7. 결론
참고문헌
<부록> 태안군 사회단체 분류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김오우, 정청림, 박종구. 태안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지역주민의 설득 반응효과. 관광연구. 2010

박재묵. 환경재난으로부터 사회재난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2008

이재열, 남은영.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 2008

정규호. 풀뿌리 거버넌스와 주민 참여적 지역 만들기. 환경사회학연구 EC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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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소속기관 한국환경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TOP 10%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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