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난으로부터 사회재난으로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 분석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 분석

박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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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묵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2권 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7 - 4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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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태안 지역사회에 미친 사회적 영항의 실상과 그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논문은 세 개의 연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 개의 연구 문제는 (1) 기름유출사고 이후 태안 주민들의 사회경제생활에서 어떤 번화가 일어났는가, (2) 사회경제적 위기, 즉 사회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자본 및 시민사회는 각각 어떤 활동을 전개하였는가 그리고 (3) 환경재난에 이어 사회재난이 발생하게 만든 주된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먼저 두 개의 이론적 자원이 검토되었다. 두 개의 이론적 자원은 유럽의 위험사회론과 미국의 위험사회학이다.
사회재난의 주요 양상으로 (1)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 절망감 및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자살 사례, (2) 대내외적 사회 갈등의 확산, (3) 불신의 심화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조사 결과 태안 주민들은 지역사회 내외의 기관과 조직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불신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신뢰 수준은 평상시 일반 국민들의 해당기관 및 조직에 대해서 보여주었던 신뢰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또한 사고 후 중앙정부, 지자체 등의 국가기관, 사고 관련 기업, 시민사회 등이 다양한 활동을 벌였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사회를 신속하게 복원하는 데 실패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뚜렷한 사회복원의 개념과 전략 하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처럼 다양한 주체들의 대응이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책임당사자의 책임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기인한다. 사고의 책임 귀속은 현재까지 법정에서 공방 중이고, 국제보상체제는 보상의 신속성, 보상액의 규모, 보상 대상이 되는 피해의 범위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직화된 무책임성’을 극복하기 위한 책임의 제도화가 세계적 수준에서나 일국적 수준에서나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social impacts and impacts-generating mechanism of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which occurred in West Coast of Korea on December 7 2007. For these purpose, three main research problems were addressed. What changes have been brought about in socio-economic life of Taean people after oil spill incident? In other words, what is state of social disaster in Taean community? What actions have been taken by state, capital and civil society in face of social disaster? What is the main cause of social disaster which was accompanied with original ecological disaster?
It has been found that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on individual and community level in Taean community after the accident, three main aspects were the most notable among them. They are (1)severe economic sufferings, psychological hopelessness and suicides commitment among individual residents, (2)pervasiye social conflicts and (3)deepening distrust. In particular, survey data show that local residents have high degree of distrust toward many institutions and groups and that the level of distrust is much higher than that of general Korean people in ordinary situation. After the accident many state apparatuses including central and local governrnents, accident-related corporations and civil sociery(organized and unorganized) have performed a variety of activities for relief of residents. Despites all these endeavors, their activities have failed in fast recovering of communities. The respons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re retarded and were not guided by the key concepts and strategies of social recovery. The inefficiency of the reponses is basically originated from the concerned actors' failures of fulfillment of thei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Decision on liability of the damages is as yet pending in court and 'international compensation regime',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of damage compensation for oil spill accidents have some serious drawbacks in resolving large scale damages due to its delayed decision, limited amount of fund available and narrow coverage of damage types. In these respects, for successful tiding of social insecurity coming from 'organized irresponsibility' in risk society, 'institutionalization of responsibility' should be expanded both on global and nation-state level.

#기름유출사고 #환경(생태)재난 #사회재난 #위험사회 #조직화된 무책임성 #책임의 제도화 #oil spill accident #environmental disaster #social disaster #risk society #organised irresponsibility #institutionalization of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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