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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291 - 31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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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중·고령자 퇴직 경로의 대표적인 유형을 찾아내고, 각 유형의 특성과 결정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자료로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를 이용하였으며, 2006년 현재 45세 이상인 남성들 중 퇴직을 경험한 사람들의 20년 동안의 직업력 자료를 종단적으로 구축하여 집단중심추세모형을 통해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유형화 결과 우리나라 중·고령 남성의 퇴직 경로의 유형은 크게 ① 노동시장이탈형, ② 조기퇴직자형 I, ③ 조기퇴직자형 II, ④ 정규퇴직자영자형, ⑤정규퇴직근로자형, ⑥지속자영자형, ⑦지속근로자형, 그리고 ⑧ 장기지속근로자형의 8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들 중 정규퇴직형의 경제적 상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지속자영자형 및 지속근로자형, 장기지속근로자형 등 정규퇴직시점 이후까지 근로를 지속하는 집단의 경우 경제적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생계유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는 장기지속근로자형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 및 연금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또한 조기퇴직자의 경우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반면 노동시장이탈형의 경우 자산규모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비례 보험료 부과 원칙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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