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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희찬 (인천대학교) 노상환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63 - 189 (27page)
DOI
10.15301/jepa.2016.24.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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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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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 및 녹색생산을 활성화하여 녹색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녹색매장 지정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1년부터 녹색매장 지정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오면서 양적인 면에서는 일정부분 성공을 거두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향후 녹색매장 지정제도가 경제․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 재산세 감면, ②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③ 외부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발급, ④ 녹색매장 지정점포 등급에 따른 지원, ⑤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평가지표에 녹색매장 지정점포 비중 포함, ⑥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점포 중에서 녹색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3%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의무휴일 면제, ⑦ 녹색제품 판매 노하우나 관련 이벤트 등을 협력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한 경우 동반성장평가지수에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녹색매장 지정제도의 운용현황 및 평가
Ⅲ. 녹색매장에 적용 가능한 국내외 유사 인증제도의 고찰
Ⅳ. 녹색매장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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