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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자은 (서울시립대학교) 유기현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0집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5 - 46 (23page)
DOI
10.36700/KRUMA.2017.09.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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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新)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녹색성장과 녹색도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녹색성장은 환경을 보존하면서 경제성장을 함께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구축의 한 방법으로 자주적 재정확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일본의 자주과세권의 특징과 구조, 서울시의 기후변화기금과 에너지복지기금, 그리고 미국 코네티컷 주의 녹색은행에 대한 특징과 자본의 구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기적 측면에서는 녹색성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변화에 대한 노력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인식변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녹색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다양한 재원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간부문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녹색정책의 지속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과세, 기금설치 등 신규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라는 전 세계적인 과제를 해결 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고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재원마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녹색정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 #녹색정책 #도시관리 #지방환경세 #녹색기금 #녹색은행 #민간참여 #Green Policy #Urban Management #Financing Resources #Green Fund #Green Bank #Private Particip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Ⅲ. 녹색정책 및 관련 사례분석
Ⅳ. 지속가능한 녹색정책 수립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Ⅴ.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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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국토해양부 / 2009 / 녹색도시․건축물활성화 방안 / 보도자료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숙 / 2015 / 에너지정책과 녹색재정개혁의 제도경제학적인 통합방안 연구 / 재정정책논집 17 (2) : 69 ~ 95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희진 / 2011 /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자본시장역할과 정책과제 / 한국경제포럼 4 (2) : 35 ~ 5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변창흠 / 2015 / 도시재생과 공공의 역할 / 환경논총 57 : 86 ~ 88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삼수 / 2013 / TIF와 BID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자금조달 및 관리운영 방안 연구: 밀워키시의 리버워크 재생사업을 사례로 / 도시행정학보 26 (1) : 117 ~ 14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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