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수 (한양대학교) 김자영 (한국개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문화산업학회 문화산업연구 문화산업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53 - 62 (10page)
DOI
10.35174/JKCI.2018.12.18.4.5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문민정부 이래 여러 정부에서 문화산업 정책의 기조를 ‘국가주도 민간추수’에서 ‘민간자율 국가지원’으로 변환하는 것을 표방하고 시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부조응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역사제도주의적 제도 변환의 시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문화산업에서 경쟁력의 원천은 민간부문의 무한한 창발성과 주도성을 보장하는 데서 비롯되지만 산업으로서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문화산업 정책의 기조는 민간부문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 간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문민정부 이래 여러 정부도 민간자율 국가지원의 정책기조룰 추구해 왔으나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가운데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최근 문화산업정책을 둘러싼 민간인의 국정농단은 이러한 혼선의 선명한 예다. 본 연구는 역사제도주의적 제도변환 모델에 비추어 역대 정부에서 시도된 문화산업정책들을 평가해 보고, ‘국가주도에서 민간자율로’라는 정책기조의 변환이 제도화되지 못한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얻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자율 국가지원’ 정책기조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자율성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의 민간에로의 ‘권력나눔’은 국가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강력한 조정능력을 의미한다. 국가와 민간 관계는 ‘제로섬’이 아니라 ‘포지티브섬’일 수도 있다.
#문화산업 정책 #국가주도-민간추수 #민간자율-국가지원 #팔길이 원칙 #역사제도주의적 제도 변환 #Culture Industry Policy #State led - private follow #Private Initiative - State Support #Arm's Length Principl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목차

I. 서론과 문제제기
II. 역사제도주의적 제도 변환 모델
III. 국가주도에서 민간자율로 : 한국 문화산업 정책기조의 변환
I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직부처의 성별직무분리에 관한 탐색적 분석 : 단순한 차이인가? 의도적 차별인가?
우양호 ,  홍미영 지방정부연구 2018 .05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수익성 지표의 영향 분석 : 직영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이상미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8 .06
남녀 간 동등한 기회부여가 공공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 연구
진종순 ,  문미경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8 .09
남북방송교류의 헌법적 의의와 과제
김현귀 언론과법 2018 .12
공적기능의 사적집행과 책임성 : 환경부산하 특수법인 협회를 중심으로
정윤석 ,  주창범 한국행정논집 201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09-0004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