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겨지는 성폭력 역고소와 가해자 연대

김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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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화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여성학논집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3 - 15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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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7)

2022

성폭력 신피해자 담론의 부상: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을 통해 본 피해자 책임과 피해 입증의 구성 과정

김보화 여성학논집 2022.12 학술저널

성범죄 전담법인을 통해 본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 분석

김보화 한국여성학 2022.12 학술저널

2021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 비판과 ''성폭력 정치''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aw-marketization’ of the response and recovery of sexual violence and the reconstruction of ‘the politics of sexual violence’

김보화 여성학과 2021.01 학위논문

2019

성폭력 상담일지를 통해 본 2018년 한국 미투운동의 의미

김보화 페미니즘 연구 2019.10 학술저널

2018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성폭력 말하기’ 운동

김보화 시민과세계 2018.06 학술저널

부추겨지는 성폭력 역고소와 가해자 연대

김보화 여성학논집 2018.01 학술저널

2017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따른 피해자의 성폭력 통념 경험

김보화 , 추지현 , 이미경 피해자학연구 2017.08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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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연대자, 지지자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무고, 명예훼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보복성 역고소’와 특히 법인과 함께 기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복성 기획고소’에 주목하였다. 이 과정을 보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의 저항이 ‘시장화’되어 가고 있는 현황, 그것들을 부추기고 지지하는 가해자 연대와 패턴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성범죄 전담변호사’ 등을 키워드로 가해자 변호에 대한 홍보가 확장되고 있으며, 일부 변호사들은 하나의 사건을 몇 개로 쪼개어 ‘패키지화’하면서 ‘영업수단’으로 삼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 변호는 점차 불법과 합법 사이의 경계에서 ‘새로운 돈벌이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성폭력 사건이 폭로된 SNS, 온라인 등에 피해자를 동조하거나 지지하는 자들을 찾아 무차별적인 고소를 남용하고 있으며, 가해자 연대를 형성하여 각종 역고소의 형태와 방식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한다. ‘보복성 역고소’, ‘보복성 기획고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변호사협회 차원에서의 자율적 규제, 수사·재판 과정에서 역고소에 대한 ‘적극적 조치’, 관련 법 제·개정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항은 피해자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는 힘과 피해자 연대, ‘피해자 리더십’으로부터 비롯된다. 또한 성폭력을 문제제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형사사법처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하되, 남성중심적인 법의 언어에 종속되지 않도록 그것의 한계를 직시하면서 대안적인 운동 전략과 담론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retaliatory counter-accusations', such as false accusation suits, defamation suits, and civil damages claims. In particular, 'organized retaliatory accusations' that are planned out and facilitated by law firms. Perpetrators of sexual violence are using these methods to intimidate and threaten victims, advocates, and their supporters. In recent years, more and more lawyers are publicizing their criminal defense services for perpetrators of sexual violence under keywords such as 'sex crime specialist lawyer.' Some lawyers make 'package deals' out of a case by splitting it into several cases as a 'business method.' Defending perpetrators of sexual violence is becoming a 'new money-making method' on the boundary between illegality and legality. Perpetrators of sexual violence are tracking down sympathizers and supporters of their victims on social media or online platforms where the sexual violence case was revealed. They are then engaging in abusive lawsuits by indiscriminately filing accusations against sympathizers and supporters. Perpetrators also form perpetrator solidarity groups and share information on various forms and methods of counter-accusations. The fight against 'retaliatory counter-accusations' and 'organized retaliatory accusations' calls for measures such as self-regulation by the Bar Association, 'aggressive action' against counter-accusations in the courses of investigation and trial, and law reform. However, the experiences of the victims’ demonstrate that the most active resistance comes from the power already embedded within the victim, from solidarity with the victim, and from 'victim leadership.' Moreover, while we must maximize the potential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addressing sexual violence, we must also face squarely the limits of the male-centered language of the law, so as to not be subordinated by it, and consider alternative movement tactics and discourses.

#Counter-accusations of sexual violence #Sexual violence perpetrator solidarity #Sexual violence false accusations #Sexual violence defamation #Legal market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강경화 / 2012 / 성폭력 피해여성 무고죄 적용 요인 분석 : 검찰 수사과정 중심으로

경찰청 / 2017 / 2016 경찰범죄통계

고미경 / 2016 / 성폭력 피해자가 피소된 사건에서의 법적 지원 :49~58

김보화 / 2011 / 성폭력 가해자의 '가해행위' 구성 과정에 관한 연구

김혜경 / 2017 / 고소권 제한원리로서 권리남용금지원칙의 도입에 관한 연구- 헌법상 기본권 충돌과 제한의 관점에서 - / 피해자학연구 25(1):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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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여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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