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1 - 71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 주식회사 법제에 있어 이사는 주주로부터 회사경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 및 경영진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으므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사의 권한을 행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현대 회사법제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사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의무와 책임규정을 마련해 둠으로써 이사의 권한남용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회사와 주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견제장치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이러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법리는 이사 행위의 이해관계성 존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져 형성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이사 개인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심사하고, 반면 이사 개인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충실의무를 기준으로 이사의 의무위반 및 책임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러한 보통법 원리를 기초로 발전된 전통적인 두 가지 유형의 이사의무에 더하여 1993년 델라웨어주 법원은 Technicolor 판결에서 신의의무를 기존의 주의의무나 충실의무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이사의 의무로 인정함으로써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가 주의의무, 충실의무 그리고 신의의무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이후 2006년 Stone 사건에서 신의의무의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러한 신의의무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학계와 법조 실무계에서는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이사 의무론에 관한 논의를 거치면서 이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판례는 물론 학문적으로 정립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회사법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에서의 주식회사 이사 의무론의 전개과정에서 도출된 의무의 내용과 이에 관한 주요 판례를 고찰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 회사법제에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사의 의무 #주의의무 #충실의무 #신의의무 #경영판단의 원칙 #신의의무의 독자성 #Director's duty #Duty of care #Duty of loyalty #Duty of good faith #Business Judgment Rule #Independence of Good Faith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Andrew G. T. Moore / 1979 / The “Interested” Director or Officer Transaction /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4 google schola Andrew S. Gold / 2009 / The New Concept of Loyalty in Corporate Law / U.C. Davis Law Review 43 google schola Celia R. Tayor / 2006 / The Inadequacy of Fiduciary Duty Doctrine: Why Corporate Managers Have Little to Fear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 Oregon Law Review 85 google schola Charles R.T. O’Kelley / 2006 /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Associations-Cases and Materials-, 5th ed / Aspen google schola Christopher J. Bebel / 1987 / Why the Approach of Heckman v. Ahmanson Will Not Become the Prevailing Greenmail Viewpoint: Race to the Bottom Continues / Texas Tech Law Review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