災難事故에 있어서 公務員의 義務와 責任

정남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남철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9 - 208 (4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무가 문제된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진고 VTS)의 센터장에 대한 징계책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쟁점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의 징계책임의 사유로서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점이 있다. 공무원의 의무는 헌법적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기본법 제3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충실의무(Treuepflicht)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독일의 연방공무원법 제60조 제1항 및 주(란트)의공무원지위법 제33조에는 근본의무 내지 기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충실의무는 군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준수를 의미한다. 또한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무는 독일의 충실의무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오히려 근무의무 내지 직무수행의무에 가깝다. 학설에서는 공무원의 의무가 다양하게분류되고 있으며, 그 유형은 통일적이지 않다. 공무원의 직무는 신분과 분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품위유지의 의무는 매우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일본의 신용실추행위의 금지의무와 유사하다.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를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에는 충실의무에 관한 근거는 없지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성실의무와 직무수행의 헌신의무를 망라하는 ‘직무충실의 기본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대형재난사고에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이 문제될경우에 직무상 의무의 위반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무상 의무의 개념은 모호하며 해석상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부산광역시의 주점사건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근거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부작위가 국가배상이 되기 위해서는 긴급한 상황이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여 재량권의 감축이 인정된다는 법리(행정개입청구권)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긴급한 상황이나 중대한 위험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안전조치나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단순히 재량권의 불행사도 합리성이나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이라고 보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논리비약이다.앞으로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구조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의 부작위에 관한 국가배상 판례의 변화와 발전이 요구된다.

In a major catastrophic accident, the duties of the government officials are questioned to hold them responsible. Regarding the Sewol-ho incident, violation of duty of good faith and obligation to maintain dignity was a major issue in the case of disciplinary responsibility for the head of the Jindo Coastal Vessel Traffic Service (Jindo VTS). The Seoul High Court ruled that the disciplinary action was unlawful, but it was quash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However, the duty of good faith and the obligation to maintain dignity as a main reason for the disciplinary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officials, may be very abstract and ambiguous. I think that the obligations or duties of government officials are based on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overeignty and democracy. In Germany, the constitutional duty of loyalty is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4) of the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ased on this, Article 60, Paragraph 1 of the Federal Civil Service Act and Article 33 of the Civil Servant Status Act of the State of Germany provides fundamental duties or obligations of public officers. Today the constitutional duty of loyalty implies 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or laws, not with the monarchy. In addition, the duty of good faith, which is to fulfill his duty by giving full personality and conscience, seems to be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duty of loyalty in Germany, but it is rather duty obligation or obligation to perform his duties. The duties of government officials are classified in various ways, but the types of duties are not unified. However, the duty of a government official is difficult to separate from his status. The obligation to maintain dignity is very vague and is similar to obligation to prohibit credit loss in Japa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duty of good faith and obligation to maintain dignity to conform to the social trend. Although there is no basis for the duty of loyalty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Government Officials Act or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Act should establish the "fundamental duty of job faithfulness" covering the duty of good faith and obligation to maintain dignity. In case of a state tort liability due to the ineffectiveness of government officials in a major disaster accident, violation of official duty is an important criterion. However, the concept of this government official duty (obligation) is ambiguous and confusing relating to interpretation. However this concept does not exist in the Constitution or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Busan Metropolitan City's case, it is acknowledged that the State Tort Liability is based on the duty violation of fire-fighting officers. However, it is desirable to apply the doctrine of the claim to administrative intervention in case of an emergency situation or a serious danger. The reduction of discretionary power is recognized in order to acknowledge the tort liability for the government official's omission. In addition, not in the case of such an emergency or serious danger, the absence of any safeguards or corrective orders can be illegal if it is in specific circumstances sufficiently predicted.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ich regard the omission of government officials as unlawful when there is no rationality or social justification, is in my personal opinion a logical leap.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tructure and system of government officials' duties, and the changes and developments of state tort liability cases regarding the non-feasance of government officials are required.

#Duties of government officials #disciplinary liability #state tort liability #duty of good faith #obligation to maintain dignity #duty of loyalty #official duty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김도창 / 1992 / 일반행정법론(하) / 청운사

김남진 / 2016 / 행정법 II / 법문사

김동희 / 2015 / 행정법 II / 박영사

김중권 / 2016 / 행정법 / 법문사

김철수 / 2005 / 헌법학개론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남철

소속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3 이용수 1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