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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며
Ⅱ. 불리한 처우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처우 비교방식
Ⅲ.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
Ⅳ. 불리한 처우 유무 판단을 위한 비교방식과 합리적 이유 판단의 조화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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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상 수용자 의료처우 준칙 및 형집행법령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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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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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의 차별적 처우에서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인 이유’의 판단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의 평석 —
노동법논총
2020 .04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의 재개념화: 일자리 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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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시정 사건에서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 이유 판단의 기준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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