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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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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1 - 10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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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현재 사이버 보안 위협과 국가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조치에대한 평가를주요내용으로하였다. 특히, 관련문헌에대한 조사를통해국가적거버넌스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우선, 사이버 테러, 사이버 금융 사기, 사이버 거래 사기 등 한국의 주요 사이버 보안 위협을 확인하고 논의하였다. 그 다음으로, 주요 정부 의제, 보고 메커니즘 및 기타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이러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 기존 완화 조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가 여전히 범죄 전 예방 논리가 아니라 범죄의 사후 대응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의 부재,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에 대한 이슈 기반 접근 방식, 지역기반형 보고 메커니즘이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소기업이 직면한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사전적 대응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Cyber security #South Kore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reats #governanc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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