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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정식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49 - 164 (16page)
DOI
http://doi.org/10.52902/kjsc.2024.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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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는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공동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회문제이다. 특히 인류역사상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가 4차산업의 기술발달로 인하여 실현가능해졌고,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오프라인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이버상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최근 한국과 가까운 몽골은 사이버범죄가 급증하면서 국제공조가 필요하고 특히 한국의 사이버범죄대응책을 몽골에서 도입하는 등 양국간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사이버범죄의 현황을 파악하고 탐색적으로 비교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양국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양국의 공식통계자료 등을 탐색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을 연구방법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사이버범죄의 증가추세보다 몽골의 사이버범죄 증가추세가 거의 7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양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이버범죄는 공통적으로 ‘사이버사기’였으며, 사이버사기가 양국의 사이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80%정도였다. 사이버범죄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연간 약 2조원(2021년)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몽골에서도 약 40억원(2019년)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2025년에 전 세계에게 약 10조 유로(EUR)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서구 선진국보다 사이버보안이 매우 취약한 몽골은 국제공조속에서 각국의 특성을 고려하되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UN기준에 맞추어 표준화하고 사이버범죄통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사이버보안기술을 몽골에 도입하기 위해서 양국이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고 협력하기 위한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이버범죄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 #사이버도박 #사이버성폭력 #Cybercrime #Cyber Fraud #Cyber Financial Crime #Cyber Gambling #Cyber Sexu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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