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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률 (금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31 - 149 (19page)
DOI
10.30833/LTPR.2020.08.8.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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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와 엘니뇨현상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세계적으로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로 인해 그간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뎅기열을 유발할 수 있는 모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모기로 인한 감염병 중 하나인 뎅기열은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치사율이 5%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뎅기열을 포함한 모기를 매개체로 하는 감염병의 경우, 매개체인 모기를 박멸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지만 이를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기는 약 3,500여종에 달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번식력 또한 매우 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 모두를 박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모기를 매개체로 하는 뎅기열을 포함한 감염병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현재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규정의 마련과 제도의 정비가 요청된다.
또한, 뎅기열 매개체인 모기 서식지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지속적인 추적·감시·방역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선박과 항공기를 통한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검역절차의 강화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기후변화로 인한 뎅기열의 국내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
Ⅲ. 「감염병예방법」의 주요 내용
Ⅳ.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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