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연구

김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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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기업과혁신연구 기업과 혁신연구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37 - 5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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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인증제도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인증절차나 인증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과 오랜 시간 그리고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이해할 수 없고 인증을 수행하는 평가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쉽게 개입될 수 있는 불명확한 기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인증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인증제도의 폐지, 인증 통폐합, 유효기간 연장, 서류 간소화 등의 제도정비와 인증비용 인하 및 지원 등을 통해 인증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인증기준의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 혹은 추상적이거나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자가 해당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시와 그 하위 규정들의 명확성 여부나 상위규정과의 정합성 등의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각 부처에 이러한 조직을 창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해당 조직은 법제처 내에 창설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기술의 발전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개정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선박안전법의 규정과 같이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인증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신청 혹은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신청 혹은 제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는 것으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Our society has set certain standards that those who provide products and services should have, and such standards protect the quality of products and services, and the products and services. It provides a certain level of convenience and safety to those who use it.
Of these standards, the representative one is the certification standard. However, at present, our certification criteria do not only play a positive role as a device that confirms the convenience and safety of products and services. The operator recognizes the certification criteria as unnecessary regulations that make the business difficult. In addition, it is a regulation that does not reflect changes, and we recognize that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content even if we try to comply with the standard.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we try to propose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unnecessary or duplicate certification and the cost and time required for certification, system development and certification such as abolition of unnecessary certification system, certification consolidation, extension of validity period, simplification of documents, etc.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burden for authentication by using methods such as cost reduction and support.
Secondly, Problems arise that are so vague or abstract that the content of the certification standard cannot be known, or that it is not clear so that a person who applies the certification standard can make an arbitrary judgment when applying the standar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new organization that specially examines points such as the clarity of certification standards and consistency with higher-level regulations. Since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create an organization of the above, the organization can be seen by considering the constitution of the legislation.
Thirdly, problems that arise due to enactment / revision procedures that do not reflect technological progress are such that those who are seeking certification can apply for or propose the establishment or revision of certification standards. A solution could be achieved by establishing a provision to ensure that the application or proposal is answered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Certification criteria #Deregulation #Reduce Corporate Burden #Increase credibility #consumer protection #인증기준 #규제완화 #기업부담 감소 #신뢰도 제고 #소비자 보호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강만수 / 2018 / 생계형 소상공인 지정에 관한 연구 / 기업과 혁신연구 :55~67

박진석 / 2020 /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기술진보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기업과혁신연구 43(3):55~67

이용규 / 2008 / 인증제도 혁신에 따른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유수현 / 2018 / KS 인증제도 운영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 표준인증안전학회지 8(1):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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