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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헌 (인천해양경찰서) 김상구 (한국해양대학교) 최은주 (목포해양경찰서)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49 - 1,66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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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추가하고 이에 맞추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효과적인 예방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고는 중국・일본・미국・유럽 등 해외의 항만대기오염물질 및 육상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 등을 분석하여 국내 해양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해양대기오염 예방관리를 위한 해양경찰청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① 해양경찰교육원 내 해양대기분야 교육시스템 구비 ② 「항만대기질법」을 반영한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개정 ③ 저유황유 유출사고에 대비한 해양오염 예방활동 전개 등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해양경찰 중심의 시험적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 항만의 대기오염 배출원 및 이들의 배출・이동・확산에 대한 근거자료가 생산・확보된다면 보다 폭넓은 연구의 적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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