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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추장희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진공학회 진공이야기 진공이야기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6 - 50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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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 규정
2. 개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손해액 산정 예시
4. 법 제128조 각 조항별 손해액 계산 예시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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