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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유미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74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62 - 79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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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은 한 해 약 4억톤이 생산되고 어느 물질보다도 생산 증가율이 높다.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폐기물 처리 용량을 뛰어넘으며 환경오염이 심각해졌고, 2050년 넷제로를 위한 탄소 예산의 14%에 해당하는 560억톤의 온실가스가 플라스틱 때문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폐플라스틱을 순환하여 자원화하자는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은 경제성이 매우 낮아 전 세계적인 재활용률이 9% 수준이다.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조치’ 영향과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 속에서 각국은 플라스틱 사용 감축과 재활용 촉진에 나섰다. EU는 플라스틱의 순환경제 전환을 목표로 지속해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중국은 폐기물 감축을 위해 ‘플라스틱 오염 관리강화 제안’ 5개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환경 및 기후 정의’에 초점을 맞춘 연방 규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으며, 한국은 작년 12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재활용 가능한 포장 설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목표를 공표하는 협약에 참여하였으며, 플라스틱 공급 기업들은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제조하고, 폐플라스틱을 원활히 조달받아 재생 플라스틱을 만드는 가치사슬을 만들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해서는 탄소 감축을 위해 전 산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방출 현황을 파악하고 감축 계획을 세웠던 것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며, 가치사슬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노력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플라스틱 산업은 좌초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신성장산업이 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플라스틱 오염 위기의 원인
3.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 대한 정책
4.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 대한 기업의 대응
5.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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