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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병천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87 - 11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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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폐플라스틱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협약 채택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 논문은 해당 국제 논의를 2023년 발표된 초안과 수정초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정책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규제대상인 플라스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 규제 대상에 따라 각각 다른 규제를 하되, 이중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를 포함한 1차 폴리머에 대해서는 파리협정의 하향식 방식보다 협약에서 구체적으로 국가별 감축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한다. 또한 유연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기반적 방식을 추가하고 나아가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 관련 국가별 정보를 국제정보망(clearing house)을 통해 공유 관리하는 정보기반적 방식을 제시한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생산･소비 감축 뿐 아니라 순환경제차원의 재활용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재활용 처리 기술을 개발도상국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동시에 협약 당사국과 비당사국간의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위한 수출입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재활용기술에 대한 많은 강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부정적 접근보다는 적극적 활용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제환경법 #플라스틱 협약 #협약 규제 대상 #규제방식으로서 시장기반 및 정보기반 규제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Plastic Convention #the subject to regulation #regulations of market-based & # information-based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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